조세 형평성 때문에 비과세 올해로 폐지되었자나우~
(기초, 차상위는 아직 가능)
그런데 그런 이유라면 복권은 이제
사행성 조장이니 뭐니 하면서 세금 물리는 것에서
반대로 세계화 흐름에 맞춰 세금을 없애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우@_@
불로소득이니 소득세를 떼는거다 라고 하지만,
이미 매표/판매 단계에서 절반50%은 기금운용으로 떼는 셈이자나우~
(복권 판매액 중 약 41%가 복권기금으로 적립됩니다. )
그런데 거기서 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 과세 아닌지...
국가발전을 하려면 자꾸 잘한다~잘한다~ 해줘야 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뭐든지 안돼!! 하지마!! 억제하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라소우@_@
소득 불평등 격차를 줄인다 말은 하면서
대출 못받게 하고 복권 세금떼고 이번에 비과세도 없앴자나우@_@
소수의 부자가 4천만원 비과세 혜택이 클까우~
다수의 노인이 4천만원 비과세 혜택이 클까우~
국민연금처럼 모두의 혜택, 공공의 이익이 되려면 비과세 유지 해줬어야 해우~
의료혜택은 공공의 이익이라면서 비과세는 왜 공공의 이익이 되면 안되는건지
마치, '그만 벌고 꺼져~' 하는 기분이라 적어봤어우@_@백수 수달이 씀.
여우곬
싼둥이
펜티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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