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글을 쓴 이유는 나도 페미를 싫어하지만 문정부가 과연 페미정부인가 펙트를 확인 하고 싶어서였다.
찾아보니 이전에 있었던 법인데 엉뚱하게 지금 정부가 욕을 먹은 법안이 많았다..
1. 학교 남자화장실 소변기문제 때문에 남녀차별 이야기가 나왔는데 2001년에 발의된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때문이고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제7조 :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여성할당제’ 시행한건 보이지 않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실무직공무원 채용에 사용되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임 2003년에 제정됨;; 그리고 남자가 더 많이 채용되었음;;
3.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이 많이 당선되도록 하는 근거 법률...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4. 성매매여성 지원금...이건 중앙정부와 관련이 없다... 수원역 인군 사창가 인천 미추홀구 사창가 대구 자갈마당을 집중 단속폐쇄하며 피해여성을 지원하자고 지방자치에서 결정한 상황인데 그리고 지원 계획 모두 2017년 이전에 있었는데 왜 문정부탓을 하는걸까...
과거에 생겨난 법들인데 계속 문제였을텐데 조용히 있다가 왜 지금 문제가 되는걸까?
문대통령이 스스로 페미니스트 라고 말한거와 문정부때 날뛰는 페미들을 묶어서 지지율을 떨어트리려는 공작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32조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적으려고 합니다.
오세훈 페미
그리고 성인지 예산인지 32조도 여가부가 아닌 부서에 들어간다는것도 ㅋ
그리고 거센 반대에 시행 안한 지자체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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