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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Orb 23.12.07 08:12 답글 신고
    판검새와
    국짐 출신의 콜라보
    민주당과 일반인이었으면
    죄질 나쁘다며 실형 10년 이상 때렸을 듯
    답글 0
  • 레벨 준장 닭튀김싫어 23.12.07 08:12 답글 신고
    돼지+챨스+준서기+용석이의 공통점
    =>설대 출신이라는거. 역시나 일베소굴 맞네.
    답글 1
  • 레벨 대장 Orb 23.12.07 08:12 답글 신고
    판검새와
    국짐 출신의 콜라보
    민주당과 일반인이었으면
    죄질 나쁘다며 실형 10년 이상 때렸을 듯
  • 레벨 준장 닭튀김싫어 23.12.07 08:12 답글 신고
    돼지+챨스+준서기+용석이의 공통점
    =>설대 출신이라는거. 역시나 일베소굴 맞네.
  • 레벨 대령 3 록리나잇 23.12.08 07:47 답글 신고
    친일파 매국노들은 외우는건 잘했나보네, 하긴 나라팔아먹을라면 잘 외워야지
  • 레벨 소장 소설쓰네 23.12.07 08:22 답글 신고
    성범죄 무고 형량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더 낮아서 벌금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실형에 집유까지 강화된 것이죠.

    판사 잘못이라기보다.

    양형 기준이 그렇습니다.

    성범죄 무고를 강화하려고 하면,
    여성 단체가 들고 일어나고,
    입멉부의 여성 의원들이 발광을 하기에, 강화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무고가 줄지 않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사 탓이 아닙니다.

    판사는 양형 기준을 넘을 수 있는 선고를 못하도록 규정되었어요.

    여성단체와 여성 의원들 탓입니다.

    뭐가 문제의 단초인지는 명확해랴 하니, 말씀드린 겁니다.
  • 레벨 중사 2 이레니쿠스 23.12.07 13:53 답글 신고
    변호사가 저러면 더 때려야지 존나 어이 없다
  • 레벨 중장 아크뷰 23.12.07 14:51 답글 신고
    환장의 콜라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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