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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에서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미국하고 fta체결된 국가에서 체굴된 광물80% 이상으로 제작된 배터리를 사용해야
보조금지급
현기경우 중국광물사용으로 기준못맞춤
결론 자기나라전기차외엔 절대 못팜
전기차를 못파면 배출가스기준을 못맞춰
일반차량을 팔때마다 벌금부과
결국 모든자동차를 못팜
정의선 미국으로 날아감 해결못함
정부관계자 날라가 협의체구성 해결못함
거의 경제테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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