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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3년이하면 집행유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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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보호하는게 우선 아닌가?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한다.
그럼 사람이 죽어도 감빵조차 안간다는거네..
법 참 그지같네..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해야지
술먹고 목줄풀면 더 깍아주려나?
3년이하??? 3천만원이하??? 이하???
언젠가 이럴줄 알았습니다. 특히 장암동 부근지점 개판중 개판입니다.
인성 의심된다.
니미럴씨부럴육씨럴
하여튼 이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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