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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알바몬스터 24.06.04 17:28 답글 신고
    마지막 말이 맘에 와 닿네요....
  • 레벨 상병 깡스깡스 24.06.04 17:32 답글 신고
    비슷한 흔한말로는..
    사람이 죄짓고는 못산다는 말도 있죠...
    지금 10대.20대애들이 알게됐듯이
    현재 어느병원 인큐베이터에있는 신생아 애들도
    결국 세월지나면 걔네들도 알게될거라는 얘기..
  • 레벨 원수 Sunkyoo 24.06.04 17:40 답글 신고
    강간에 대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폐지된게 2013년이니 거의 10년 전인 밀양 사건은 해당되지 않았고 소급 적용되지도 않았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그들을 벌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죠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채용하지 않는 곳에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아 모르고 채용하여 손해를 보는 곳에 정보를 제공하여 인사에 반영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그런 인간인 줄 알았다면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았을 지인들은 다 피해자이므로 제대로 알려주어 손절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기껏해야 폐업을 하게 만들고 해고를 당하게 만들고 파혼이나 이혼을 하게 만드는 정도지만 그나마 그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 인생을 속이고 얻은 것들이니까 최대한 반납해야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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