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나요? '대장동' 보다 더한 '대장동 축소판' 의혹
■ 이재명 '다중 사법리스크' + 또 하나의 리스크
성남시장 시절 사유지에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작년 2월 개발업체 '베지츠' 수색영장 '피의자 이재명' 명시
용도변경 대장동보다 높은 5단계나 올려주고 용적률도 상향
베지츠, 임대료 파격 할인 받고도 90억 체납...성남시와 소송
배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본격 수사 땐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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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를 노리는 ‘다중 사법리스크’ 가운데는 세간의 이목에서 빗겨나간 것도 있다. 그중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향후 이 대표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보인다.
◇ 수원지검 성남지청, 지난해 2월부터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수사 개시
지난해 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는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와 개발업체 ‘베지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때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가법 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였다.
이 사건은 2015년 1월 성남시가 시유지에 호텔 개발을 허용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 4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피엠지플랜’이라는 컨설팅업체가 성남시에 ‘가용 시유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업체는 같은 해 10월, 2014년 2월에도 ‘성남시 유휴부지 개발방안’과 ‘구 백현 유원지 부지 개발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시에 제출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수의계약으로 발주됐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컨설팅 업체 오너가 친분 관계라고 알려졌지만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서 정진상 전 비서관의 이름은 빠졌다. 아무튼 용역 보고서의 내용은 "성남시 숙박시설이 부족하므로 호텔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15년 1월 이재명 성남시장은 ‘베지츠 종합개발’과 성남시 유휴부지에 호텔을 짓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베지츠 종합개발’과 ‘피엠지플랜’의 오너가 동일 인물로 드러났다.
◇ 공공부지 임대료 낮춰주고, 용도변경 5단계 올려주고, 용적률까지 높여준 성남시
성남시와 ‘베지츠 종합개발’ 간의 협약 내용과 이후 성남시 조치를 두고도 지적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공공 부지 개발 임대료는 공시가격의 1000분의 50 안팎이다. 그런데 ‘베지츠 종합개발’은 2015년 11월 본 계약에서 임대료로 공시가격의 1000분의 15만 내기로 했다.
성남시는 또한 협약 체결 8개월 뒤인 2015년 9월 당초 자연녹지였던 호텔 개발 부지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5단계 상향해줬다. 4단계 상향해준 백현동 개발 부지보다 더한 조치였다. 이후 용적률 또한 228.62%에서 353.72%로 대폭 올려줬다.
‘베지츠 종합개발’은 2022년 말 호텔 준공 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임대료 90억 2500만 원을 미납했다. 성남시 측이 임대료 납부를 요구하자 ‘베지츠 종합개발’ 측은 "준공일 이후부처의 임대료만 납부하겠다"고 맞서며 성남시 조례를 내세웠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액 또는 75%, 50% 씩 감면이 가능하다는 조례였다. ‘베지츠 종합개발’은 주주 가운데 한국계 캐나다인 A 씨 지분이 30%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A 씨는 ‘베지츠 종합개발’ 대표이사의 부인으로 성남시와 호텔개발 협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지분을 취득했다.
이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일 때 성남시 측의 다양한 특혜를 받아 지어진 ‘정자동 호텔’이 ‘더블트리 바이 힐튼 판교’ 호텔이다. 분당과 판교를 잇는 길목에 있다.
검찰은 해당 호텔 건설 과정에서 상당한 특혜가 주어졌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부터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분당차병원이 ‘희망살림’을 통해 40억 원을 후원하는 과정에 ‘베지츠 종합개발’ 오너로 알려진 황 모 씨가 개입한 정황도 찾아냈다. 황 씨는 정진상 전 비서관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성남시가 ‘베지츠 종합개발’과 맺은 협약에는 시유지를 임대한 사업자가 시와의 협의 없이 다른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길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이 모든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성남시절.경기도시절..모든 부패는 다 이재명 때문이다..냐?
밥은 굶지 말고 처먹고 다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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