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을 폭로자한 제보자, 당시는 경기도 비서실 직원 조명현 씨가 결제자였는데요.
5급 수행비서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주면서 구체적으로 결제 방법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선거캠프 카드로는 김혜경 씨 식대만 결제하고, 나머지 식대는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한 건데요.
이날 밥값이 13만 원인데 김혜경 씨 밥값 2만 6천 원을 뺀 10만 4천원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김혜경 씨는 ‘내가 결제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 결제 사실도 몰랐다’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 결제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어겨 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김 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김혜경 씨는 투표도,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선거법 재판은 원칙적으론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합니다.
김 씨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조현병등 온전치 못한 정신 상태를 가진 자의 부모나 보호자.친인척,친구나 지인등이
그들의 정신 상태를 몰랐건 알았던간에
정신병원이나 적극적인 치료등을 하지 않고 몰라서 또는 방임 또는 방치 하다
폭력,성폭행,방화,살인사건을 저지르거나 하면
암묵적 의사 결합 또는 부모나 보호자의 묵인
그외 자식을 통해 범죄 행위를 가담한 공정하고 투명한 법 정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같이 기소 하여 처벌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이해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인가
또한 미성년자 일 경우 아동학대 정신적학대
미국은 살인미수 까지 갈 수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