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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 보배 유게에서 계엄령에 동조한 것들[19]조회 8,143 | 추천 106 | 2024.12.11 (수) 08:33

글쓴이 송파배짱이
가입일2020.10.16
활동지수마력 534,533
작성글게시글 1,937 | 댓글 9,553

수정 2024.12.11 (수) 08:34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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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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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생물 24.12.11 08:38 답글 신고

내란 선동 및 날조에 동참하는 자도 형법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부디 슬기로운 감빵생활 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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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퍽이건뭐야 24.12.11 09:19 답글 신고

벌금+최소징역20년정도 살고와야 할듯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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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생물 24.12.11 08:38 답글 신고

내란 선동 및 날조에 동참하는 자도 형법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부디 슬기로운 감빵생활 하시기를

추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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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외질싸금지 24.12.11 08:48 답글 신고

이웃 . 뉘르 . 혜경궁도 있음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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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페스트 24.12.11 08:59 답글 신고

당연히 제보 하셨죠?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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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승아빠 24.12.11 09:03 답글 신고

내란동조 반민족들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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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언제가입을했더라 24.12.11 09:03 답글 신고

3년형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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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타격환형 24.12.11 09:03 답글 신고

벌거지새끼들 쪼라서 한마리도 안나오네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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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그남자 24.12.11 09:07 답글 신고

가자 깜빵으로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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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2찍은해로운2찍 24.12.11 09:09 답글 신고

호디르 전재산 500원 잃은 충격으로 내란 동조한거구나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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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비총무 24.12.11 09:51 답글 신고

매우 잘하셨음.
응분의 댓가를 치르는 결과가 나오길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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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파파 24.12.11 10:01 답글 신고

저 글쓴 이들 지금 이불킥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불킥 할 인간들이었으면 저런글 안씀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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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군 24.12.11 10:20 답글 신고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참고로 87조는 내란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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