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이 합리적이면[2]
증언에 대한 판결도 안난 상황에서
대법에서 병합 사건을 확정판결??
미친거야??
그니까 증언이
위증을 할 이유가 없으면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는 거고
공소제기 자체에 의심이 있으니
환송 해야지 확정?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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