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다던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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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지시한 것은 부정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 수 있다고 버티는것 같습니다.
'나는 경고만 하려고 한건데 군이 오버한거다'
이렁 자세를 잡은것 같거든요.
게다가 구두지시는 증거가 안남아서 서로간에 진술이 다를 경우
법적인 논쟁이 시작되고 그런 경우 법조인 출신이 일방적으로 유리하죠.
모든걸 기록해야 하는데 없으니
국무회의 한적이 없는게 되는것이고
완벽한 계엄 내란죄 라고 하더라구요
작은 원칙하나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라, 몰랐어도 문제, 알았어도 문제네 ㅎㅎ
회식영수증 내라.
니네 그거 없잖아
또는 구두계약도 계약이듯, 구두회의도 회의다라고 주장.
ㅁㅊ 전두광이도 국무회의 기록은 남겼음.
깜빵가자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인수위에서 받을 자료가 있기는 할지?
소용없겠지만
없는데 달라고하니 기밀사항이라 안된다, 다 가리고 제목만 두고 주던가
"보안 때문에 내용은 공개할수 없다."
없는데로 개엄령 자체가 불법
제출하면 제출 하는데로
내란 수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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