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에 준 선물[42]
문화재 약탈의 증거가 없으면 반대로 일본에서 제작되었다는 증거는 더더욱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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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가 지 선조는 일본사람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
민족의식이나 국가관이 얼마나 천박한 건지 ㅉㅉㅉㅉ
김문수가 지 선조는 일본사람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
민족의식이나 국가관이 얼마나 천박한 건지 ㅉㅉㅉㅉ
그래도 A급전범으로 책임지고 사형당함.
그런데, 조희대는?
독립은 언제하냐?
마구 내리는 한국사법부가...
왜 일본에게는 이리 우호적인지?
반대의 경우라면 일본이 순순히 돌려주었을까요?
뭐 이런 논리지???
캬~~악 똥물에 튀겨먹어도 시원찮을 법꾸라지 새끼들
친일을 적극 수용한 결과
젠장.
대법원 이것들은 이런 사건 까지도
기계적으로 판결 하다니
참 한심하다.
그깟 불상쯤이야..
아무튼. 훔쳐간 불상을 도둑이 장기적으로 보관하면 그게 적법한 거고 법적으로 소유 권리가 생긴다?
이건 어느 법이 그렇지?
일본이 훔쳐 갔는가가 증명이 안 되면,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입수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
현재 법에 반환 강제가 없으면,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 까지 반출 중단 같은 묘수를 쓸 수는 없나?
판사가 한심하네. 정말 문제로다.
친일은 탄핵 두방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친일파 척결합시다!
훔쳐온 것들 다 안돌려주는데
우리 씹선비들은 뭐하냐?? 자기것도 못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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