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사실 이번 대출규제는 부동산 규제가 아니고, 금융규제라는 점을 잊고 있는 듯.

뇌피셜로 대충 생각해보면 이렇게 될거 같음

1. 대출 규제로 인해 수요의 급속한 위축 (이재명 정부 시작한지 1달이 안됨, 앞으로 5년간 이럴거라고 봄)

2. 수요의 감소로 인한 아파트 거래 실종 (이자를 내다 죽던지 말던지 투기,투자 아니면 관망하면 됨)

3. 기존 주담대 대출자들에겐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일부 상환요구가 생김. (제2금융권 통제필요, 다주택자 물량 나옴)

4. 주담대 상환을 못하고 코너에 몰리면, 아파트를 던지거나, 금융권에서 하락 가치분 만큼 회수 조치에 들어감

5. 경매 물건이나, 하락된 가격의 아파트가 많아지면, 실거주자를 제외한 투기, 투자 자본은 회수하기 위해 함께 던짐

6. 이때 까지도 정부가 대출에 대한 정책을 유지하면 그때부터 주담대 쓴 차주는 마이너스 인생으로 갈 사람이 늘어남

7. 하락장은 한번 시작되면, 폭등장과는 다르게 지루하게 오래도록 유지됨. (주식 시장이 불장이면 더 길어짐)

7. 진득하게 기다리면 실수요자 및 청년들은 내집 마련의 기회가 열림.

* 부동산 정책 가운데, 외국인 취득자에 대한 자본 통제를 일부 해야함.

* 제 2 금융권 및 보험업계 전반을 모니터링 해야함.

* 건설사들의 이주비 지원을 통제해야 함. 최근 들어 재개발 같은 경우 이주비로 10억을 넘게 제공함.

   일단 이주비 지원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이지만...(상꼼수임)

* 상법개정을 통해 자본의 이동을 유의해서 관찰해야 함. 그래야 주식 불장에서 먹을게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