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사실들): ‘52시간’ 풀어버린다고?
선(맥락들): 경영계 “환영” 노동계 “규탄”
면(관점들): 윤 정부 때는 반대해놓고, 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논란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산업특구에 여러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인데요.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규제 등까지 풀어주는 조항이 들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힘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할 때는 반대했던 민주당이, 집권 후 사실상 똑같은 법안을 내놓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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