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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zynastor 23.02.07 15:08 답글 신고
    소극행정 민원 ㄱㄱ
  • 레벨 소장 펫러브 23.02.07 15:10 답글 신고
    네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3.02.07 15:11 답글 신고
    네, 부당사용한게 아니라서 신고불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청청주 23.02.10 08:49 답글 신고
    그게 아무리 부당사용 위조여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을때만 적용됩니다.
    일반주차구역은 적용안되요. 실제 판례도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는데(장애인차량 차주면)
    차를 새로구입하거나 그럴경우에는 보통 1회 의견진술로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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