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0년대 정치범에 의한 숙적 제거용으로 함부로 행해지던 사형 집행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점차 줄어들고 사형 거부 운동으로 사형 집행이 정지 된 측면이 크며
법이 아직도 혹시나 있을지 모를 마녀사냥을 예방하는 걸 목적으로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를 위한 측면이 큰데
요즘같은 과학 시대에 몇 십년이 지난 증거물로도 진범을 밝히는 상황인데
현행범이 뚜렷한 살인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편입니다.
반사회적 사람들은
직장다니기 어려워
지인하나도 없어
결혼못해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사고치고
교도소가면 얼마나 잼있겠어요
끼니마다 밥줘
운동시켜줘
종교활동에 여러이벤트 행사 시켜줘..
저출산 고령사회로
세수부족이 점점 심할텐데
빨리빨리 사형시켜서 세금도 아끼고
범죄경각심도 키워야죠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사형에 동의합니다. 사형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최후의 형벌입니다. 사형시킨 후에 진범이 잡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판결을 한 판사나 그런 구형을 한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법도 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형의 경우에는 최고로 공정한 수사와 기소와 구형과 판결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교정시설 중 사형수 수용기관은 서울구치소, 대전교도소, 대구구치소, 광주교도소, 부산구치소인데 이중에 광주는 아예 사형시설이 없고 다른 기관도 사형집행 시설이 30년동안 운영을 안해서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형집행을 해본 교도관이 전무합니다. 형벅에 사형은 교수형으로 집행한다는데 이것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집행하려면 다른 방식으로 사형집행이 되어야하고 집행하는 교도관에게 인센티브 및 공가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안하는 이유...
EU와의 협약 때문...
EU는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와의 무역에 불이익을 주고 있음
하지만 미국 중국은 사형집행도 하고 유럽수출도 잘함...
그냥 우리나라가 힘이 없는거...
참고로 프랑스는 1977년 까지 사형집행에 단두대를 사용함...
1981년 사형제도 폐지...
사형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사형집행해서 범죄율이 낮아졌는가?임.
그럼, 집행 해도 낮아지지않고 집행 안해도 낮아지지 않으면
뭐 지금처럼 계속 놔두자는건가???
감옥은 점점 포화상태로 되어가고 있고
교도관이나 죄수들은 오히려 사형수들 눈치보고.
그런건 맞다고 생각하는지???
오히려 사람 아무리 죽여도(예를 들어 차 몰고 수십명 죽여버리는)
난 사형안당하니까라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런건 어떻게할것인지?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지론이거든요.
70~80년대 정치범에 의한 숙적 제거용으로 함부로 행해지던 사형 집행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점차 줄어들고 사형 거부 운동으로 사형 집행이 정지 된 측면이 크며
법이 아직도 혹시나 있을지 모를 마녀사냥을 예방하는 걸 목적으로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를 위한 측면이 큰데
요즘같은 과학 시대에 몇 십년이 지난 증거물로도 진범을 밝히는 상황인데
현행범이 뚜렷한 살인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편입니다.
먹이고 재우는데 세금을쓴다?
차라리 그 세금으로 피해자가족들을 도운다하면
안아깝겠다
여러명을 살인하거나 잔혹하게 살해해도 무기징역이라니...
사형수 빨간딱지 붙여서 죽기전엔 못나오게 해야지.
오판의 여지가 1도 없으며 방치할 경우 모방범죄가 우려되므로 사회 위하적 측면에서 사형이 필요하다.
제소자들이 직접 농사 짓게끔 하고,
하루에 감자 한알만 줘야됨!
직장다니기 어려워
지인하나도 없어
결혼못해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사고치고
교도소가면 얼마나 잼있겠어요
끼니마다 밥줘
운동시켜줘
종교활동에 여러이벤트 행사 시켜줘..
저출산 고령사회로
세수부족이 점점 심할텐데
빨리빨리 사형시켜서 세금도 아끼고
범죄경각심도 키워야죠
그냥 사살해라
재판 심리가 필요있냐?
빨리 정리하자.
집행하려면 다른 방식으로 사형집행이 되어야하고 집행하는 교도관에게 인센티브 및 공가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판사와 법조인들은 저런 범죄자가 많아야 돈을 벌 수 있단 생각은 이제 버려라.
EU와의 협약 때문...
EU는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와의 무역에 불이익을 주고 있음
하지만 미국 중국은 사형집행도 하고 유럽수출도 잘함...
그냥 우리나라가 힘이 없는거...
참고로 프랑스는 1977년 까지 사형집행에 단두대를 사용함...
1981년 사형제도 폐지...
평생혼자
이번 정부는 사형집행하면 지지율 올라갈 수 있을듯!!
희안한 나라네..이유없이 또누군가를 죽이면.이게 말이되는소릴까?
다수당인 민주당이 먼저 당론으로 사형을 주장하면 모를까.
무조건 사형이 필요한 것들
1. 아동 대상 범죄자 (성범죄 등)
2. 묻지마 살인범 & 연쇄 살인범
사형집행해서 범죄율이 낮아졌는가?임.
그럼, 집행 해도 낮아지지않고 집행 안해도 낮아지지 않으면
뭐 지금처럼 계속 놔두자는건가???
감옥은 점점 포화상태로 되어가고 있고
교도관이나 죄수들은 오히려 사형수들 눈치보고.
그런건 맞다고 생각하는지???
오히려 사람 아무리 죽여도(예를 들어 차 몰고 수십명 죽여버리는)
난 사형안당하니까라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런건 어떻게할것인지?
사형집행도 결국은 살인인데.
저걸 죽이면 내가 목메달 되는 그런 시간을 기다리면서 피가 마르다가 죽는구나
해야 겨우 살인충동에 제동을 거는거임
그런브레이크가 없어졌으니 까짓거 죽이고 몇년살지 이렇게 되버림
2.남는장사 못하는 무자비한 징벌적 손해배상
3.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무조건 30년이상 징역형
4.사기죄는 무조건 재산몰수 및 재산몰수 불가능일시 종신형
5.촉법소년은 만7세까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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