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일정 물량을 5% 관세율로 수입해왔다. 수입 쿼터에 따른 올해 1~8월 쌀 수입량은 25만2000t에 달한다. 전년 동기(16만2000t) 대비 54.9% 늘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야당은 21대 국회 때 밀어붙였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수포가 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다시 가을 국회에 올릴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양곡법보다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했지만, 쌀값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식품부는 “양곡법을 시행할 경우 2030년 쌀 매입·보관비용으로 3조원 이상 들어간다”며 반대했다.
계엄해서 900조 한방에 날린 룬에 비하면
전국 농민들 살리고 좋은 법이라 생각합니다.
시기 상조란거지
밀가루는 수입이잔아
밥팅아!!
쌀 소비 줄어들지?
밀가룬 생산 없지
밀가루 가격이 오르는건
밀가루 산업 제과 지
쌀안 먹는다구
대가리 읍냐?
의무 수입량
야
밀가루 대쳬 하던디
비싼 밀가루 먹어
멍소리 할래?
와이자슥
완전...
끄져
달콤이처럼 나불대네
가서 밥처먹어 새야ㅎ
떵딱이로도 못쓰는 쓰레기
다른 언론 가져오면 아닥할래?
씨스넘아
계엄해서 900조 한방에 날린 룬에 비하면
전국 농민들 살리고 좋은 법이라 생각합니다.
남태령 왔냐?
농사 중 제일 쉬운 농사가 쌀농사다
알바중 제일 쉬운 알바가 복사 붙이기 하는 거지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것임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이런 악법을 저지하는건 당연
.
쌀 생산 소비 다 줄어드는데? ㅋㅋㅋ
닥치라구 1995도ㅈ모르는게
니 뇌가 저렴
ㅋ
95년은 알지?
쪽바리야
어휴..
닌 대가리에 든게 없잖아
어휴...
의무적 매년
모름 닥쳐
대가리 빈 애야
정신차려
그때와 지금 다른점 말해봐
야 그만하자 근본도 없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가리 없음 다물어
찾아보든가
빠가사리수준이네
찾아보든가
빠가사리수준이네
못해주니까 골빈놈한테 처맞잖아 우동사리야
양곡 관리법이 뭔지나 아냐?
찾아보든가
빠가사리수준이네
/> ㅋㅋㅋ
의미없는 댓글 쓸래?
펙트로 조져야지
무식한애야
해줘야해?
전형적 비꼬기 댓글
후달려?
ㅋㅋㅋㅋㅋㅋ
동뮤서답 ㅈ민이 ㅋㅋㅋㄲㄲ
ㅋㅋㅋ
95년 협정
24년 뉴스
어휴 이딴애도 잇네 ㅋㅋㅋㅋ
모름 대쳐 새야 ㅋㅋㅋㅋ
ㅋㅋㅋ
보전 만큼 의무 수입 해야 하지
븅ㅋㅋㅋㅋㄲ
끄져 새야
어휴 멍청하네
아.... 무식해 ^.~
14년도 의무끝났다는 무식한 애
대가리 돌덩어리 ㅋㅋㅋ
20년 계약 지나서 시장개방 처됐는데도 계속 미루고 안했던거고 남는거 사료로 쓰는거 뭐가 문젠데?
사료도 수입하게? 사료는 계약에 없는데 쪼다야
그이후에는 개방하고 자율적으로 협의하에 일정 부분을 구입하는거야
무지성으로 얼마나 만큼 사야 되는게 아니라 일정량 조율하면서 산단말이야 똥대가리야
미래 식량난이나 이런게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저런것도 똑바로 못처리하는 외교부 돈줄바에는 농수산부에 더줘서 계량이나 시키는게 맞는거야 똥대가리야
종료가 아려 ㅉㅉ
수입대비
ㅈ머미
어ㅎ너같은것도 빼얙하네
ㅋㅋㅋㄲ
야
말장난해?
생산량을 어느정도 유지해야지
한덕수가 거부한 양곡법 국회에서 국짐당 의원들 반대해도 농민들 또 그들을 찍어준다는거.. 이게 아이러니지..
지들이 찍은 국회의원들이 지들 발목을 잡는걸 왜 모를까...
식당 가바라.. 거의 수입쌀이다..
이런 와중에 농업 다 망가뜨리고..
조빠가 새끼 삽질만 안했어도
충분한 자금이 있었을텐데...
한국의 식량산업이 다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한국은 다국적 거대농업회사들의 놀이터가 된다.
식량가격은 물론 지들맘대로
그비용은 30조가 될지 300조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얼마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국내 쌀농업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유가 있다면 설득력 있게 설명해봐. 인터넷 기사로 설득하려고 하지말고...
빵 비싸다고 뭐하지 말고 왜 그러는지나 알고 말해야징~
예전에 밀농사 많이 했다. 그러다 수율 안나오니 다 포기하고 그러다 이제 99%이상 수입하고 있다.
쌀? 식량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제?
니 반도체나 기타 다른 분야에 정부에서 예산 얼마나 꼬라 박는지나 알고 있냐? 갸들은 지원해줘도 되고 농업엔 지원하면 안되냐?
정부에서 건설기업에 1년에 얼마나 투자하고 보조 해주는지나 아냐? 100대 기업 상위 5개 빼고 다 지원하고 있어~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짧게 보지마러~
식량은 곧 안보와 관계가 깊음.
쌀 농사 없어지고 수입하면..곧 식량주권이 사라지는 거임.
똑같은 밀가루로 만드는데
밀가루 얼마 안들어 갈 거 같은 빵은 더럽게 비싼데,
밀가루 덩어리 같은 밀떡은 왜 싼지도 궁금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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