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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8839
뭐 법이 그렇다네요..... 저는 법알못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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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개어백 두어번 신고했었는데 똑같은 답변이었답니다.
위로추 드립니다!
※2024년도 공익신고 처리 지침변경※
(’24. 1. 1. ∼) 위반일 기준, 과거 1년 내 위반이력이 없는 위반차량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계도·경고처분 실시하도록 경찰청 지침이 하달 되어 위반이력 확인 이후 계도조치 하는점 안내드립니다.
(※ 12대 특례 조항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끼어들기, 앞지르기, 적재물추락방지조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은 보도통행등 위험성이 수반되지않는 경미한 위반의 경우 제외
그렇다네요
저도 개어백 두어번 신고했었는데 똑같은 답변이었답니다.
위로추 드립니다!
개색히 저거 운 좋네...
거참...
법해석 차이라는데 국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몰라도
케바케 처리임.
※2024년도 공익신고 처리 지침변경※
(’24. 1. 1. ∼) 위반일 기준, 과거 1년 내 위반이력이 없는 위반차량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계도·경고처분 실시하도록 경찰청 지침이 하달 되어 위반이력 확인 이후 계도조치 하는점 안내드립니다.
(※ 12대 특례 조항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끼어들기, 앞지르기, 적재물추락방지조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은 보도통행등 위험성이 수반되지않는 경미한 위반의 경우 제외
그렇다네요
새우젓 같아 !!
난 작년에 상대방 중침 정면충돌 사고나서 폐차 당해 봤는데 에어백에 맞아보니 엔진까지 다 밀려버린 사고 충격보다 에어백이 더 아프던데 가슴에 뭐가 있었다 생각하면 진짜 끔찍한데?
저거 위험한 행동인데 할 말이 없네요.
메스컴에서 계속 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에 대해선 빨리 법 개정을 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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