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 보도에 주차중인 차를 황색 점선 구역에 정차 후 (와이프가 빵 사러감) 발견하여 차안에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했습니다. 오늘 결과가 왔는데 너도 불법이며 주행중 핸드폰 사용이라며 '불수용' 이라더군요. 그래서 바로 전화하니
내가 불법이라서가 아니라 안전신문고 앱으로 찍어도
'차안에서' 찍은 사진은 접수가 안된다는데...
아무리 찾아뵈도 그런 건 없던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보배드림 전체메뉴
- 25주년인데 남편이 없네요
- 밀양 강간범들 신상공개 유투..
- 속보) 성추행범'..
- 나치 할머니 근황
- 최악의 청소년범죄
- 와이프 사고.. 너무 억울합..
- 우리 아파트 난리가 났습니다..
- 전자렌지 못 고친 기사님이 ..
- 공수처, 이재명 피습 현장 ..
- 관음증 수출 국가
- 휴가철 앞둔...'..525
- 우리 아파트 난리가 났습니다..369
- 와이프 사고.. 너무 억울합..349
- 25주년인데 남편이 없네요318
- 최악의 청소년범죄251
- 밀양 강간범들 신상공개 유투..239
- Gv80 리어휀더에서 부식 ..209
- 속보) 성추행범'..166
- 동탄경찰서 ㅈ됨 ㅋㅋㅋ160
- 이 나이에 처 맞고 다니다니..154
KNIGHTM
법무범인
화정세이브존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찰에게 차량안에서 정차중 촬영한 것이라고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것이 공익신고 관련해서....
1.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할때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의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지 법률상 근거를 아시나요?
2. 경찰한테 왜 확인시켜줘야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는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을뿐이잖아요? 연관이 있나요?
또한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에 법령까진 모르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것과 같은 이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