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오토바이 번호판 반접은걸 과태료 부과 안함[15]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09450/
이 인간은 제가 하는 말 안듣고 그냥 청개구리네요.
오토바이 번호판을 꺽어서 과태료 부과대상임에도 자동차관리법 10조5항과 국토교통부 지침이 있음에도 무시하고 계도하네요?
질서행위규제법으로 과실이 있으면 부과하는겁니다.
그럼에도 입맛대로 행정합니다.
이 인간은 매번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한없다
내가 판단한다 이랬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해도
수원시포함 감사관들은 조사도 안하고 떠넘깁니다
경기도도 뻔하고 권익위도 뻔합니다.
제가 접수해봤는데 판단도 못하거나 떠넘깁니다
이 인간은 민원인인 저를 싫어하고 그러니
더욱더 감정적인것같고 그냥 제가 하는 말대로
안합니다. 청개구리인거죠
바로 직무유기및 재량권남용으로 고소했습니다
입맛대로 행정하고 앞뒤가 다른 답변하는데
뭘 기준 지킵니까?
속편한세상
호야혁느님
ZZZzxZ87
국토교통부가 이상한 제도 만들어서 경찰서로
바로 접수못햐는데 그 제도를만든이유가
지자체때문이죠.
좆법 밀양만 봐도
간강하니
무조건 접힌자국 있어서 번호판 고의 훼손이기 때문에...
수원은 내려놓은지 오래입니다...
입맛대로 행정
입맛대로 행정 어제 오늘일이 아님
내장블박이라 본문에 시간이랑 날자 전부 기입했는데 안받아줌.
당연히 영상에 날짜시간 없으면 안되는데 모르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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