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오전 08시10분경 난 사고 입니다.
자차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여서 보험사에서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여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여 2024.06.27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하기 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심위를 진행하여 9대1 이 나왔으나, 공제조합은 조정안을 거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6:4를 주장하는 상황 입니다.
분심위에서도 9:1 이 나온 상태이며, 한문철 티비에서 나온 유사 사건 100: 0 판결문까지 인용하여
준비 서면을 작성하였는데 결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이하 판결문과 블랙박스 영상 올려두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20 만큼의 과실이 있는건지 납득이 안됩니다..
(영상은 25초 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영상 초반이 길어 죄송합니다.)
(후방 영상 및 이벤트 영상은 유튜브 링크 통해 연결해두었습니다.)
[이벤트 영상]
https://youtu.be/DVegerQ6qsI?si=DwbSUaqJSvdKaroY
[후방 영상]
https://youtu.be/uFUNULU26Mk?si=FEVn3qqy1NlldVVa
2심 가려면 항소 해야 하는거죠..?
민사소송 1심까지 대략 10개월 정도 걸린건가요?
블박 영상을 전방 이것만 증거로 내신건 아니죠..
후방이 더 중요한데요..
소액 사건은 판사가 영상도 안 본다던데,
영상 자체를 안 본거 같습니다 ㅜ
공제측에서도 영상 안 보는거 뻔히 아니까 계속 반론에 피고가 먼저 선진입 했다고
빡빡 우기더라고요.
애초에 소액이라 그런지 모르겠으나, 1분만에 바로 끝났어요.
https://youtu.be/uFUNULU26Mk?si=FEVn3qqy1NlldVVa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는 것 같고, 심지어 저정도 거리에서 안전거리도 없이 훅 들어오는건데.. 이거 20% 잡히는거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소액 1심의 경우 사건 수가 너무 많다보니 판사들이 제대로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긴함.)
제대로된 판결 받으시려면 항소하셔서 2심에서 제대로 변론하셔야 할 것 같네요.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보통 저렇게 과실 비율을 잡나보네요
버스측에서 저 비율로 주장한거 같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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