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있는 교사가 복직하려면
정신과 의사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내려야하는데
진단서가 제대로 내려진 것인지도 의문이고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서류 한장으로 복직시킨
교육청도 의문이네요
8세 초등학생을 죽인 여교사는
범행 당일날
흉기를 구입했고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시청각실로 유인한 것으로 전해짐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이거 또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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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우발적 살인이 아닌 이유[101]조회 70,323 | 추천 1,254 | 2025.02.11 (화)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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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정신적 이상이 타인에 대한 살상 위험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건
이미 많은 사례가 쌓여있다.
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제도적으로 이런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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