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베스트글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목록
  • 댓글 (35)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상사 2 아반97오너 25.02.11 23:57 답글 신고
    일단은 무고죄면 거짓말인데... 사기꾼들한테 너무 관대한게... 우리나라법이죠...좀 제대로 처벌을 바랍니다.
    답글 3
  • 레벨 대령 3 이런저런들어떠하리 25.02.12 00:05 답글 신고
    성폭행은 합의 할아버지를 해도 집유가 안나올텐데
    여자는 무고하고 집행유예로 사는군요..
    한번 질러서 성공하면 5천만원 획득~ 실패하면 집유~
    문제 많아보입니다~
    답글 2
  • 레벨 원사 1 그러마그냥 25.02.12 04:45 답글 신고
    집행유예가 벌금형 보다 센 판결이지만 실상 우리가 느끼기에는 집행유예가 훨씬 가볍다고 생각하죠. 벌금도 안 내고, 징역도 안 살고, 그냥 평소와 다름 없으니까요.
    답글 0
  • 레벨 중장 주제를알자 25.02.11 23:48 답글 신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집유도 징역입니다
    그냥 밖에서 생활하게하는거고
  • 레벨 대령 2 사랑그흔한말 25.02.11 23:53 답글 신고
    신상공개 징역5년
    표창장 징역3년
    판사에게 있어 무고죄는
    아주 사소한 범죄인가봅니다
  • 레벨 중장 주제를알자 25.02.11 23:55 신고
    @사랑그흔한말 판새들이 엿같은 판결을 하긴하죠
    표창장이 3년 참 개같음
  • 레벨 원수 블핑지수 25.02.11 23:49 답글 신고
    범죄를 전혀 저질러 본적 없는 사람에게
    집행유예도 상당히 큰 충격이긴 합니다.
  • 레벨 준장 Phantom2 25.02.11 23:52 답글 신고
    집유받았다고 불구속인줄 아는경우 많은데
    구속되서 3개월정도 미결수로 살다가 집유받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거도 피해자가 합의해줘서
    받은걸거고요
    반대로 남자범죄자가 구속되있다 합의보고
    집유로 나오는경우도 많음
  • 레벨 대령 2 사랑그흔한말 25.02.11 23:54 답글 신고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
    생각됩니다
    저러니 같은 사례가 재발되고 있다고
    봅니다
    당한 사람입장에서는
    인생이 망가질만한 사건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 레벨 준장 Phantom2 25.02.11 23:59 신고
    @사랑그흔한말
    무고죄 자체의 보호법익이 피해남성이 아닌
    국가 공권력 기망 방지에 있기 때문에
    처벌의 양을 정하는 양형기준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판사는 거기맞춰 처벌수위를 정할수밖에요..
    강력처벌을 위해 법을 고치든 새로 만들든 해야하는데
    국회의원들 맨 쌈박질이나하고 지들
    잇속만챙기는데 그게 될리가요
  • 레벨 준장 Phantom2 25.02.12 00:01 신고
    @사랑그흔한말
    말씀나와서 말인데 아예 성폭력 무고는
    성폭법에 따로 조항을 신설해서 양형기준을
    강하게 해서 처벌하면 어떨까 싶어요

    성폭력처벌법(무고죄)
    1.수사기관에 허위로 성폭력사실을 고소고발한 자는
    본법을 우선 적용하여 3년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말이죠
    일반 형법에 강간죄랑, 특별법인 성폭법에
    강간죄가 형량이 아예 비교가 안되듯히 말이지예
  • 레벨 상사 2 아반97오너 25.02.11 23:57 답글 신고
    일단은 무고죄면 거짓말인데... 사기꾼들한테 너무 관대한게... 우리나라법이죠...좀 제대로 처벌을 바랍니다.
  • 레벨 준장 Phantom2 25.02.12 00:03 답글 신고
    사기죄 형량 약한건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지라^^;;
    머 이딴법이 있는지 싶습니다
  • 레벨 원사 3 착한순대 25.02.12 21:08 답글 신고
    성범죄와 무고가 같이 고소되면 성범죄 수사를 완결후 무고를 수사해라 어떤 정부가 내린 수사지침이라죠
  • 레벨 대령 3 전체선택 25.02.12 00:00 답글 신고
    범죄 행위로 인해 한시적인 신분을 유지 할 수 없을 때(학생,군인등)그 기한 동안 형의 집행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로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개나 소나 닭이나 집유로 풀어 줘 사회 전반적으로 지뢰밭임,,
  • 레벨 준장 Phantom2 25.02.12 00:15 답글 신고
    징역 살게해도 무기징역이 아닌한 언젠간
    사회로 나올텐데 그런 인간말종들이랑
    공존해야 하는게 일평생 파출소 근처도
    가본적없는 일반 소시민의
    고뇌가 아닌가 싶군요
  • 레벨 대령 3 이런저런들어떠하리 25.02.12 00:05 답글 신고
    성폭행은 합의 할아버지를 해도 집유가 안나올텐데
    여자는 무고하고 집행유예로 사는군요..
    한번 질러서 성공하면 5천만원 획득~ 실패하면 집유~
    문제 많아보입니다~
  • 레벨 준장 Phantom2 25.02.12 00:10 답글 신고
    눈에 안띄어서그렇지 집유 의외로 많이나옵니다
    문제는 재판과정에서 남자한테 너 인정안하면 징역이야
    그러니까 합의하고 인정해 이런 변호인의 회유때문에
    안한거 했다고 인정하고 돈은 돈대로물고 집유받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는거죠..실형을 살순 없으니
    아예 미연에 억울한사람이 없도록
    법을 더 촘촘히 개정하고 수사기관도 공정하게
    수사해야하는데..한국은 그럴 의지가 없죠
    그냥 나라자체를 나거한 한마디로 설명할수밖에 없네요
    사법후진국
  • 레벨 상사 3 다마스AMG 25.02.12 21:20 답글 신고
    보통 단순 성폭행은 합의하면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몇년 이렇게 나옵니다..
  • 레벨 소장 Sp복숭아 25.02.12 00:22 답글 신고
    ㅡㅡ 앞으로 이런 상황이 누명쓸거 같아서 반박도 못하고 감빵갈일 있으면 그냥 강제로 해라고 부추기는건가 아님 줏빵이라도 쎄리갈기라고 부추기는건가
  • 레벨 대령 3 썩열이나라 25.02.12 03:41 답글 신고
    뭐 이런 개같은...

    남자는 성폭행 무고죄 뒤집어쓰면 감옥가는데

    그리고 매우 쉽게 감
  • 레벨 대령 2 돼지도축일 25.02.12 03:49 답글 신고
    유명인 치명적임 정적 제거하기 딱좋은 아이템...ㅂㅇㅅ 이걸로 갔고
    일반인도 방송안타서 그렇지 아주 개쓰되고....무죄예요 끝??
    저런년들은 유학가가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살고 개판이다 민생적폐 성폭행무고는 진짜 확실히 조져서 다신 못하게 해야 함
  • 레벨 중령 1 미회원가입 25.02.12 04:24 답글 신고
    판사본인이 당사자였다면???
    판단을하고 판결을 내리라고 있는자리가 판사인거다 그냥 이전에 있던대로만 하면 니들 나중에 일자리 잃는다
  • 레벨 원사 1 그러마그냥 25.02.12 04:45 답글 신고
    집행유예가 벌금형 보다 센 판결이지만 실상 우리가 느끼기에는 집행유예가 훨씬 가볍다고 생각하죠. 벌금도 안 내고, 징역도 안 살고, 그냥 평소와 다름 없으니까요.
  • 레벨 병장 구재역1번출구 25.02.12 07:02 답글 신고
    여혐조장 글만 올리네 ㅎㅎ
    여자한테 맞은적있나 ㅋ
    보배 아재라서 원래 그러려니 하지만
  • 레벨 원사 3 이제명이다했다 25.02.12 18:45 답글 신고
    지들만 모르는 최악의 세대 4050 대깨 좌좀 소굴ㅋㅋ
  • 레벨 원사 1 받고보니짭새 25.02.12 21:28 신고
    @이제명이다했다 좌좀소굴엔 뭘 빨아먹을려구 왔옹??
  • 레벨 소령 2 유로디안 25.02.12 09:18 답글 신고
    무고죄는
    무고 상대방의 죄목에 해당하는 최고 형량으로 다스려라.
    집행유예 없이 그냥 실형으로...
  • 레벨 중사 3 땡글이2 25.02.12 09:30 답글 신고
    저게 유죄가 되면 죄를 실토 안하고 개겼다고 남자는 최소 5년 이상 감옥에 있을텐데 여잔 집에서 1년 쉬면 되구나....
  • 레벨 일병 하얀주먹 25.02.12 17:28 답글 신고
    잘못했으면 해당 남성 인생은 완전 나락... 그러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면 어쩔거냐,... 현실적 반영좀해라쫌
  • 레벨 중령 3 그녀의자전거 25.02.12 17:47 답글 신고
    법이 참 주옥같네....
  • 레벨 소위 2 젊은오빠 25.02.12 17:58 답글 신고
    판검새를 빨리 AI로 바꿔야...
  • 레벨 상사 1 있으나마나하나마나 25.02.12 18:37 답글 신고
    남의 인생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조질려고 한게 집유라... 참 뭐같네
  • 레벨 준장 배룩이 25.02.12 19:39 답글 신고
    벌레같은년
  • 레벨 원사 3 니청춘을돌려줄게 25.02.12 20:23 답글 신고
    전관 백퍼 샀을 테고 판세는 녹아났을 테고

    썩어빠진 법
  • 레벨 소령 3 끼애애앵 25.02.12 21:01 답글 신고
    이런류는 판사 성별을 잘보세요

    그리고 일반적 여성들이 생각하는 대로
    성인지 감수성을 들먹입니다 이게 가미되면
    기사 내용은 당연하게 이루어집니다

    징3년이하는 집유가능하니깐 징 6개월이니
    집유때린거에요 판사입장에선 할수 있는건 다해준겁니다
  • 레벨 소위 3 파미르너머 25.02.12 21:31 답글 신고
    현경..이름보니 남성판사는 아닌 것 같고. 아들 셋 둔 아빠로서 한국 여자는 매우,조심하라고 참교육하고 있는 게 옳았네요.
  • 레벨 원사 3 0olo0 25.02.12 22:07 답글 신고
    진짜 법 진짜 남잔 인생 망하는데 집유...남자들이 살기힘든 나라!

덧글입력

0/2000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