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봐. 법치국가는 안 좋은거야. 법 있어봐야 무서워 하지도 않고 지킬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하다 못해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거 있어서 어디다가 써. 차라리 법이 없는 세상이면 저런 새끼 죽여도 처벌 받지 않으니까 기꺼이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그만이거든.
그래서 나는 법이 없는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건, 그 법을 악용하려는 놈들이 세뇌 시키려고 하는거임. 법이 제일 나뻐 하여튼.
합의금이란 말도 웃기다 합의가 아니라 마땅히 죄지은 놈이 줘야 되는 돈이다. 돈 몇푼 줬다고 죄를 줄여줘? 진짜 답답한 현실이다.
사실 그 돈도 터무니 없이 부족하지
멀쩡한 세 아이의 아빠를 죽이고 한 가정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는데 마땅히 돈으로 보상하고 깜방에서 평생 죗값 치려야지
진짜 어떻게 법이 이 따위냐
남겨진 세아이와 엄마는 어떤 맘일까 상상이 안된다
제발 음주 사망사고는 무기징역보다 쎈거 만들자~
그냥 법원에 반성문 코스프레하면 피해자의 의사따위는 반영조차도 안되는건가??
음주로 사망사고를 냈으면 감형이 아니라 2~3배로 처벌을 가중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음주하고 운전했으면 그냥 사람 죽이겠다는 의도가 내포 됐다고 봐야지
꼭!!!
판사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당하길 바래봅니다
현행법에서는요
표창장보다 중죄가 아니였구나 ㄷㄷㄷ
염병헐...
다니는게 변호사와의 저런 형량거래의댓가임
22년도 사건이네요...
옛날 꺼 올릴땐 현재 상황도 같이 올려주시면 더 좋을꺼 같아요...
항소심에서 어찌어찌됐다 거나...?
퇴직 후 자리 알아봐 준다던?
살인이 1년6월 말이 되냐?
착한 음주운전
-일찢이 명언집-
이 새끼는 밥 쳐먹으면서도 반찬 별로면 계엄 탓 하겠네 ㅋㅋㅋㅋㅋ
윤창호법.ㅋㅋㅋㅋㅋㅋ
아. 미안. 미안하다 문슬람들아.ㅋ
하나 더 있다.
민식이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미안. 미안하다 문슬람들아.
하나 더있다.
전동킥보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개나 해냈네.ㅋㅋ
그 금지 된 것에 소망이 있다면 저 더러운 판검새들 모두 그리고 인간의 탈을 쓴 버러지들 모두
잔혹한 죽음을 맞이 하길. 관이 필요 없는 죽음을 맞이 하길. 그리고 그 버러지들을 감싸고 옹호한 가족들 모두.
군대 안갔다온것들은
사회에서 매장해야한다.
이유가 어찌됐던!
정신 차리길 바래.
본인에게도 일어날수있는일이니.
우리나라 판사들은 행위 보다 결과를 중시하지 않았나 ?? 뭐야 1년 6개월
어떤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식물인간 만들어 숨만 붙어 있게 만들면 살인죄로는 처벌하지 않는 개 같은 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왜 유독 음주에만 이래 법이 관대한거야 ??
혹시 합의는 판새와 한것은 아니겠죠?!
요점 판사들을 도무지 믿을수가 없어서.....
징역 50년도 아니고 고작 징역 5년이다.
차라리 합의해서 돈이라도 받는게 낫지.
왜 판사 니새끼가 뭔데
내가 죽을빠엔 뭐 넉넉~히 5년정도 살다온다해도 할만하잖아!?
합의를 응분의 보상으로 뜻을 바꿔야 함
판사 한 명한테 판결을 맡기면 안되고,
전부 배심원제로 바꿔야함.
세상 경험도 없도 없이 단지 공부 머리 좋다고, 책만 달달 외워서 판사된 애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듯.
엄벌을 희망하는데 합의는 왜한거..?
의도적 살인이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피해자 가족에겐 똑같은 결과.
제발 법 좀 손봐라 ㅉ
1인 당 징역 최소 10년 이상으로 시작해야 함
그래서 나는 법이 없는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건, 그 법을 악용하려는 놈들이 세뇌 시키려고 하는거임. 법이 제일 나뻐 하여튼.
판사는 그이상 그이하도 볼수없음;;
법리가 그럼...
법이 가장큰 문제
암튼 20.30.40대는 걸어 다녀라
음주감지 시동불작동 시스템
쫌 쫌 쫌
술처먹은 놈은 꼭 말쩡해요
무슨 이런 개같은 경우가
사실 그 돈도 터무니 없이 부족하지
멀쩡한 세 아이의 아빠를 죽이고 한 가정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는데 마땅히 돈으로 보상하고 깜방에서 평생 죗값 치려야지
진짜 어떻게 법이 이 따위냐
남겨진 세아이와 엄마는 어떤 맘일까 상상이 안된다
법 만드는 년놈이랑
집행하는 년놈들이
대낮부터 폭탄주를 돌려대는
개한민국에선
음주운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에고 .... ㅠ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