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주요골자 중에 사모펀드 감세조항이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현행 공직자.국회의원은 보유주식을 공개하고 재산신고를 해야하는데 주식은 그대로 신고가됨..
그래서 뉴스에 문제가 되는 보유주식은 울며겨자 먹기로 팔아야함..
근데 사모펀드로 보유한주식은 ? 예금으로 분류되 팔지 않아도 되는 신세계를 알게됨 주가 조작질을 해도 누구소행인지 모르니 뉴스에 않나와,.. 얼마나 좋아..근데 현행은 세금이 높단 말이지?
그렇다고 사모펀드 나오는 세금이 빵구나면 안되니 그렇잖아도 힘든 개미들 코묻은돈 때가서 세수 메꾸려는게 금투세의 주요골자...정상적으로 투자하는 큰손들 국장 다떠나보내고 개인투자자도 국내투자 흥미를 잃어 떠나..
거래대금 말라버리면 자금없는 중소기업 유상증자 발행해도 청약힘들어 ...돈이 안돌면 힘없는 중소기업은 은행 말고는 융통할 곳이 없어.... 그사정을 빤히 아는 은행이 천사처럼 자금을 순순히 빌려줄까??? 그다음? 상상에 맏길게요
이 모든 현상이 정치인으로 비롯된 문제입니다, ..
나아가서 정치를 모르는 국민도 일조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고위공직자 ㆍ정치인이 그들이 갖고있는 내부정보로 주식자산증식하기 아주쉬워진다는 겁니다
5000만원..수익이있는곳에 세금? 이딴건 그냥 프레임..
그것은 암것도 모르는 국민을 호도하는것..
본질는 다른거죠
난 금투 공매 찬성임~
벗~
제도 선진화가 선행된 후 이어야 함.
사모펀드 조항을 없애거나
공직자ㆍ국회의원 신고조항 수정하고
거래세 제로라는데 헌행거래서의 대부분은 농특세가 차지함
명목상으로 거래세를 없엔다해도 농특세는 남겨둠
고로 체감 거래세는 도진개진임
참고로 다른나라는 그렇게 안함
거래소가 공기업인줄아는데 주요주주는 은행과 사단법인으로된 사기업
농특세만 대신 징수하는 기업임
그래서 공매도 주체인 시장조성자 편에서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가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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