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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화롯불 25.06.28 20:53 답글 신고
    살인죄로 기소해 처벌했어야 했다

    사망사고는 도로교통법 적용 예외로 해야 한다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게 도로 교통법

    12개 항목위반은 살인죄로 그 외는 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

    최소 징역 10년으로 하고 피해회복 반성유무에 따라 가중처벌만 할수 있게 해야 한다
  • 레벨 중장 991GT2RS 25.06.29 19:49 답글 신고
    역시 모든 과학이의 스승님이라서 하는짓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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