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판결문에 이재명은 48회 대납은 43회 방북은 150회가 언급됐다고 한다. 재판부가 경기도와 쌍방울이 이재명의 방북을 추진한 것을 모두 인정된다는 것으로 이재명 보고 대납했다는 김성태의 진술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법원이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의 성격에 대해 “이 사건(대북송금) 2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으로서, 방북 여부를 결정할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이 있다고 보인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이뤄진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다.
●판결문에 ‘이재명’ 48회, ‘방북’ 150회 언급
1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김 전 회장 판결문에는 ‘방북’이란 단어가150회, ‘이재명’을 언급한 것은 48회, ‘대납’은 43회 언급돼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018년 11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경기도와 쌍방울이 이 전 대표의 방북을 추진한 경과를 모두 ‘인정되는 사실’로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8년 제1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당시 이 전 대표가 북측 대표단을 만나 ‘가까운 시일 내 평양을 방문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한 이후로 계속해서 방북을 추진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이듬해 1월 중국 출장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 등과 도지사 방북을 협의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2019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방북을 추진할 개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기도가 2019년 5월과 6월, 9월, 11월 네 차례에 걸쳐 북측에 방북 요청 공문을 보낸 점을 근거로 들며 “경기도지사의 방북 자체는 공식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방북이 실현될 경우 경기도와 북한 간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성과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보고 대납” 김성태 진술도 인정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화영을 보고 이 돈을 준다는 생각이 반이고 또 그 뒤에 누군가(이 전 대표)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도와주게 된 것”이라는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쌍방울 내부 보고서에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신 납부해주면 (쌍방울이)대북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검토가 담겨 있었던 점과 김 전 회장이 “개인 돈을 쓰면 적어도 제재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며 쌍방울이 불법성을 인지하고 자금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김 전 회장)은 북한 측에 500만 달러를 지급하며 그 일정 및 과정을 이화영과 모두 공유하고 논의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화영 김성태 유죄 선고 재판부, 李 재판도 맡아
김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앞서 쌍방울의 경기도 대북사업 및 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구조를 모두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재판부에는 지난달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도 배당돼 있다.
검찰은 “재판부가 쌍방울이 북한에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송금한 목적이 경기도의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지원과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 목적이었음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에 이어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지 않았고 김 전 회장과도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이다.
교보 소설 베스트 셀러 시켜 준다디??
그러니까 경기도가 북으로 송금하는데 불법으로 송금했다는 거야? ㅎㅎㅎㅎ
공식적인 행사인데 왜 불법으로 송금을 하냐? ㅎㅎㅎㅎ
궁금하다 좀 알려줘봐.. ㅎㅎㅎㅎ
쌍방울이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을 해줬다는 의혹으로 시작이 된거?
이재명 여러명 변호인단의 변호사비가 상식보다 낮다며 시작했던 수사였는데...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서 검거…쌍방울 김성태가 받는 의혹은
https://bit.ly/3Xc9V73
'변호사비로 약 2억5천만 원을 지급한 게 이례적으로 적은 액수란 게 발단이었습니다.'
사실은 비비안 사외 이사였던 이태형 한명이 쌍방울로부터 받았던 전환사채 20억원 때문이라고 했던거?
즉 다수의 변호사가 적게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한명이 돈을 많이 받은 것을 의심하고 그지럴인거? ㅎㅎㅎㅎ
[단독] 쌍방울 술자리서 '김성태-이재명' 통화…"변호사비 의혹 당사자가 연결"
https://bit.ly/3DsafXh
'이 대표 변호인을 맡으면서 수임료 20억 원을 쌍방울 전환사채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돈을 주려면 비자금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횡령을 쌍방울 횡령으로 조사를 했었고...
그때 김성태가 해외로 도피했는데...
그리고는 일단 이화영을 기소하고...
그런데 돈을 준 것을 찾지 못하니...
유사 선거 단체를 만들어서 이재명을 도왔다며...
대표가 아닌 임원 중에 하나 (이화영)을 기소 ㅎㅎㅎㅎㅎ...
"이재명 당선 위한 불법 선거운동"…아태협 간부 기소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76049
그런데 추적하다 보니...
유사 선거 단체는 커녕...
북한과 관련된 코인, 그림 등이 가득 했었고..
[단독] 아태협의 '흔적 지우기'…코인방 메시지 내리고 영상도 삭제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81657
그래서 대표가 구속되었지...ㅎㅎㅎ
'대북 송금의혹'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구속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91673
그리고는...
이화영이도 뇌물수수로 구속....
'쌍방울 뇌물' 이화영 구속…이재명 수사 확대 여부 주목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81147
공무원 신분으로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며, 휴대전화 요금부터 호텔비, 마사지 비용, 개인 병원비까지 계산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로 가전제품을 구매한 뒤 자택으로 배달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3년 남짓 동안 이렇게 쓴 금액만 3억 원이 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화영이가 글쎄...
웃기지도 않게 법인카드 유용하다 걸린 거지ㅎㅎ
그리고는...
잘 아는 것처럼 김성태가 귀국...
하지만...
쌍방울 수사 시작점이었던...
변호사비 대납은 빠졌지 뭐야?.. ㅎㅎㅎ
김성태 구속 '변호사비 의혹' 빠져…민주 "검찰 꼬리내려"
https://bit.ly/3jrv4eL
그럼 이재명과 김성태가 서로 아느냐? 하는 부분은...
이화영이랑 김성태가 아래처럼 불었었어... ㅎㅎㅎㅎㅎㅎ
김성태 "'대선 졌다' 울분 토하자 이화영·이재명 통화"
https://bit.ly/3YarcOg
김성태가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이 졌다며...
2020년에 킨텍스 사장이 된 이화영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거야...ㅎㅎㅎㅎ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돈주고 친하면...
이재명이에게 직접 전화해서 지럴하지...
왜 딴데 가 있는 이화영에게 전화를 했을까? ㅎㅎㅎ
이것이 현재까지의 쌍방울 내용이야...ㅎㅎㅎㅎㅎ.
* 이화영 이력 *
1988년 이상수 국회의원 보좌관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기획팀장, 기획조정실장
2004년 중랑구 갑 국회의원, 원내 부대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여당 간사
2008년 불출마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공천 못받음
2012년 동해시/삼척시 무소속 출마 낙선
2015년 쌍방울 그룹 고문 계약
2016년 용인시 병 공천 못받음
2017년 3월 쌍방울 사외이사
2018년 7월 경기도 정무부지사(평화부지사) 임명
2020년 용인시 갑 공천 못받음. 킨텍스 대표이사
2022년 쌍방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이재명이가 대북 송금하면 무슨 이득이 있니? ㅎㅎㅎㅎ
이화영, 뇌물죄 넘어 '쌍방울 주가조작 공범' 가능성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81461
상장폐지 위기던 나노스는 2019년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대북 광물 사업권 약정을 한 뒤 주가가 7배 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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