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은 자신의 들보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쌍특검법을 발의하나? 검사 재직 중 질병 휴직을 얻어 무노동으로 1억원 가까운 급여를 받고서도 뻔뻔하게 국회의원 노릇을 하면 반성 좀 하며 살지 참 뻔뻔하게 쌍특검을 발의하는가?
조국혁신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 시 중대 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주요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의혹 등을 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관련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 국방부 장관 추천 및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24일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쌍특검 중 김건희 특검 부분은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또 기존에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의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을 담아 추가 발의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은정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 질병 휴직 연장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는 오랜 병가·휴직 기간에 1억원 가까운 급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같은 해 10월 법무부가 그의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복직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후보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 직후인 지난 2022년 7월 중순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병가를 낸 후, 지난해 10월까지는 질병휴직을 낸 상태였다.
박 후보는 소송을 내면서 법무부의 복직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됐다.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올해 2월 서울고법 판단도 같았다.
박 후보가 병가와 질병휴직 등을 쓰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2022년 7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약 1년 8개월이다.
공무원이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동안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휴직 중에도 일부 급여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 후보는 이 기간 약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반대는 나다...
ㅋㅋㅋㅋㅋㅋㅋ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명품 화장품이랑 양주도 받았다며? ㅎㅎㅎㅎ
돌려주지 않고 폐기를 했다며? ㅎㅎㅎㅎ
뱃속으로 폐기 했는지 어떻게 알아? ㅎㅎㅎㅎ
돌려줘야지... ㅎㅎㅎㅎ
설마 대통령 기록물이라 폐기한 것은 아닐꺼 잖아... ㅎㅎㅎ
김 여사 "최 목사가 준 명품 화장품, 할인매장에서 산 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6921&pDate=20240723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말고도, 180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양주를 받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는 폐기했고, 화장품의 경우에는 미국의 할인매장에서 산 것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주말 조사에서 양주 등은 모두 폐기하거나 이사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 지침에 따라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따랐다는 취지입니다.
최 목사가 건넨 책은 김 여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조사도 밖에서 받았다며? ㅎㅎㅎㅎ
검사들 핸드폰이랑 신분증도 제출하고 조사했다며? ㅎㅎㅎㅎ
검사 휴대전화·신분증까지 걷어가…김 여사 '황제 조사' 논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6922&pDate=20240723
전해드린 이런 과정 끝에, 김건희 여사는 검찰총장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 조사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조사 방식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조사하는 검사들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은 겁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청에서는 조사를 받는 사람이 신분증을 내고 방문증을 끊는데 되레 조사하는 검사가 신원 확인을 받은 겁니다.
모두 검찰이 김 여사 측에 장소를 결정할 권한을 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더욱이 검찰은 조사 전날 저녁 무렵에야 장소를 전달받았습니다.
토요일 오후라는 조사 일정도 김 여사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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