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시장-여비서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공개 '파문' https://zdnet.co.kr/view/?no=20221017132332#_enliple
여비서가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고고 굿 밤. 꺄 시장님 ㅎㅎㅎ 잘 지내세요'라고 하자 박 시장은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ㅋㅋ 내가 아빠 같다'고 답했다. 이에 여비서는 'ㅎㅎㅎ 맞아요 우리 아빠'라고 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경악했겠지만, 그 대화 내용에서 가장 뜨악한 부분이 여비서의 '사랑해요'였다"며 “처음에는 박 시장이 여비서에게 '사랑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고 이래서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판단했구나 싶었는데 다시 보니 그 말을 꺼낸 것은 여비서였다"고 지적했다.
사고 아닙니다, 대단한 검찰입니다 https://omn.kr/24juo
검찰을 상대로 한 3년 5개월의 행정소송 끝에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자료를 주면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언제 어디서 돈을 썼는지 감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 내용도 없는 백지상태의 영수증까지 있어 사진만 보면 인쇄 사고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검찰 영수증’ 잉크는 구내식당만 피해서 휘발되나 [뉴스AS]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2125.html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되지 않습니까? 6~7년 되고,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추정해서 가필해서 제출하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보관하는 그대로 그 내용을 보여 드린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영화관람은 통치행위" 비용공개 거부했지만..법원 "공개하라" [뉴스.zip/MBC뉴스] https://youtu.be/z9sIspwF8Ss
00:00 [오늘 이 뉴스] "영화 관람은 통치행위 일환" 비용 공개 못 한다는 대통령실 (2022.11.29/MBC뉴스)
01:49 [오늘 이 뉴스] "'대통령 영화 관람·한식당 밥값 무슨 돈?' 정보공개 요구 응하라" (2023.09.01/MBC뉴스)
尹부부 청담동 한식당서 450만원...법원 "식사비·영화관람비 공개해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901000869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및 지난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식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식사비 등 공개"…2심도 시민단체 손 들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4156&pDate=20240430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비용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은 "대통령 내외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쓴 금액과 영수증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 고 했습니다 영화 관람비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예산 등의 공개는 신중해야한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MBC 사직서 낸 날 법카 100만원… 이진숙 “직원들 줄 과자 샀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617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대전MBC 사장일 당시 서울 집 반경 5km 이내 가맹점에서 법인카드를 87건 사용하고, 대전MBC 사장 재직 마지막 날 법인카드 100만 원을 쓴 사실을 보도한 MBC에 “정상적인 법인카드 사용을 마치 부정 사용인 것처럼 보도한 해당 기사는 후보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라고 주장했다.
이진숙, 골프장·유흥주점 등서 MBC 법카로 1500만원 썼다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40721144000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09~2015년 MBC에서 부장·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골프장·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에 법인카드 1500만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의 MBC 재직 당시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김 여사 "최 목사가 준 명품 화장품, 할인매장에서 산 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6921&pDate=20240723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말고도, 180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양주를 받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는 폐기했고, 화장품의 경우에는 미국의 할인매장에서 산 것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주말 조사에서 양주 등은 모두 폐기하거나 이사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 지침에 따라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따랐다는 취지입니다.
최 목사가 건넨 책은 김 여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검사 휴대전화·신분증까지 걷어가…김 여사 '황제 조사' 논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6922&pDate=20240723
전해드린 이런 과정 끝에, 김건희 여사는 검찰총장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 조사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조사 방식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조사하는 검사들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은 겁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청에서는 조사를 받는 사람이 신분증을 내고 방문증을 끊는데 되레 조사하는 검사가 신원 확인을 받은 겁니다.
모두 검찰이 김 여사 측에 장소를 결정할 권한을 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더욱이 검찰은 조사 전날 저녁 무렵에야 장소를 전달받았습니다.
토요일 오후라는 조사 일정도 김 여사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https://youtube.com/shorts/EE4TbHSA1dk?si=qyt3A-OBWFmNAeZ5
그 공익 제보자라는 사람? 별정직 7급 비서직 공무원이었던 애? ㅎㅎㅎ
별정직이었으면 비서로 공무원 시험 없이 채용이 된 사람이네?
신기하게도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모두 비서다... 글치? ㅎㅎㅎㅎ
이재명이는 씨알이도 안먹혔었나봐... ㅎㅎㅎㅎㅎ
故박원순 시장-여비서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공개 '파문'
https://zdnet.co.kr/view/?no=20221017132332#_enliple
여비서가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고고 굿 밤. 꺄 시장님 ㅎㅎㅎ 잘 지내세요'라고 하자 박 시장은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ㅋㅋ 내가 아빠 같다'고 답했다. 이에 여비서는 'ㅎㅎㅎ 맞아요 우리 아빠'라고 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경악했겠지만, 그 대화 내용에서 가장 뜨악한 부분이 여비서의 '사랑해요'였다"며 “처음에는 박 시장이 여비서에게 '사랑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고 이래서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판단했구나 싶었는데 다시 보니 그 말을 꺼낸 것은 여비서였다"고 지적했다.
단독특종】 박원순 ’피해호소녀‘ ”미국 유학 오세훈 시장 빽으로 온 거야!“
https://www.youtube.com/live/CJdz_y7rfG8?si=U2rxQEVF6goflHvt
법인카드 이런거? ㅎㅎㅎ
이건 언제 기소한다니? ㅎㅎㅎㅎ
- 홍준표
바른정당 하태경 “홍준표 특활비 특검법 발의··· 한국당도 협조해야”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1712141034001
홍준표, 국회 특활비 3번째 말바꾸기 “기억 착오” 발뺌
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bar/819965.html#cb
법인카드 이런거? ㅎㅎㅎㅎ
이건 언제 기소한다니? ㅎㅎㅎㅎ
- 원희룡
제주도청이 원희룡이도 단골 일식집에서 2년8개월 동안 1800만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네...
제주도청 총무과는 2018년 11월∼2021년 7월 제주시의 한 오마카세(주방장 특선요리) 식당을 54회 방문해 1843만여원을 지출했데...
이 식당은 원 후보자가 같은 기간 47차례 방문해 1618만여원을 지출한 곳이래...
“수십번 동일 금액, 카드깡” 원희룡 단골 오마카세 의혹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33437&code=61111111&cp=nv
국회 앞 호텔서 800만원…원희룡 ‘개인 정치’에 출장비
이런 것도 있네... 원희룡...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1143.html
원희룡, 제주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편법 사용 의혹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272205005
법인카드 이런거? ㅎㅎㅎㅎㅎ
이건 언제 기소한다니? ㅎㅎㅎㅎ
- 윤석렬
3년 소송으로 알아낸 ‘윤석열 검찰 특수활동비’의 비밀
https://newstapa.org/article/LHWbJ
법원, '윤석열 특활비' 재판부에 직접 설명하겠다는 검찰 요청 거절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55929
윤석열이 '검찰 특수활동비 금고지기'를 대통령실로 데려간 이유
https://newstapa.org/article/anIAt
검찰 특수활동비 290억 원 전액 ‘현금 사용’ 확인... 용처 추적 중
https://m.news.zum.com/articles/84094581?cm=share_copy
"구내식당 영수증은 잘 보여요"‥검찰 특활비 내역 곳곳 '텅텅'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82560
검찰의 눈물 겨운 '윤석열 일병 구하기' - 첫 번째 이야기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729
카드 영수증에 있는 식당 이름과 카드 결제 시간을 모두 지워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를 쓴 식당 이름을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시한 것이다.
사고 아닙니다, 대단한 검찰입니다
https://omn.kr/24juo
검찰을 상대로 한 3년 5개월의 행정소송 끝에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자료를 주면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언제 어디서 돈을 썼는지 감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 내용도 없는 백지상태의 영수증까지 있어 사진만 보면 인쇄 사고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검찰 영수증’ 잉크는 구내식당만 피해서 휘발되나 [뉴스AS]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2125.html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되지 않습니까? 6~7년 되고,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추정해서 가필해서 제출하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보관하는 그대로 그 내용을 보여 드린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법인카드 이런거? ㅎㅎㅎㅎ
이건 언제 기소한다니? ㅎㅎㅎㅎ
- 박성태
김혜경에 "도둑"이라던 박성태, 업무추진비 600만원 부당사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57651
얘는 '법인카드 나온거 같은 직장 동료들이랑 먹다 관련 규칙 어긴거'는 괜찮단다...ㅎㅎㅎ
내로남불 오지지 않냐? ㅎㅎㅎㅎ
쌈박한 김혜경씨 변호인 논리
2024.02.26 (월) 21:09 백전백승11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814395
법인카드 이런거? ㅎㅎㅎㅎㅎ
이건 언제 기소한다니? ㅎㅎㅎㅎ
"영화관람은 통치행위" 비용공개 거부했지만..법원 "공개하라" [뉴스.zip/MBC뉴스]
https://youtu.be/z9sIspwF8Ss
00:00 [오늘 이 뉴스] "영화 관람은 통치행위 일환" 비용 공개 못 한다는 대통령실 (2022.11.29/MBC뉴스)
01:49 [오늘 이 뉴스] "'대통령 영화 관람·한식당 밥값 무슨 돈?' 정보공개 요구 응하라" (2023.09.01/MBC뉴스)
尹부부 청담동 한식당서 450만원...법원 "식사비·영화관람비 공개해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901000869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및 지난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식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식사비 등 공개"…2심도 시민단체 손 들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4156&pDate=20240430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비용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은 "대통령 내외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쓴 금액과 영수증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 고 했습니다 영화 관람비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예산 등의 공개는 신중해야한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카드 이런거? ㅎㅎㅎㅎㅎ
이건 언제 기소한다니? ㅎㅎㅎㅎ
대전MBC 사직서 낸 날 법카 100만원… 이진숙 “직원들 줄 과자 샀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617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대전MBC 사장일 당시 서울 집 반경 5km 이내 가맹점에서 법인카드를 87건 사용하고, 대전MBC 사장 재직 마지막 날 법인카드 100만 원을 쓴 사실을 보도한 MBC에 “정상적인 법인카드 사용을 마치 부정 사용인 것처럼 보도한 해당 기사는 후보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라고 주장했다.
이진숙, 골프장·유흥주점 등서 MBC 법카로 1500만원 썼다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40721144000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09~2015년 MBC에서 부장·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골프장·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에 법인카드 1500만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의 MBC 재직 당시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명품 화장품이랑 양주도 받았다며? ㅎㅎㅎㅎ
돌려주지 않고 폐기를 했다며? ㅎㅎㅎㅎ
뱃속으로 폐기 했는지 어떻게 알아? ㅎㅎㅎㅎ
돌려줘야지... ㅎㅎㅎㅎ
설마 대통령 기록물이라 폐기한 것은 아닐꺼 잖아... ㅎㅎㅎ
김 여사 "최 목사가 준 명품 화장품, 할인매장에서 산 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6921&pDate=20240723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말고도, 180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양주를 받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는 폐기했고, 화장품의 경우에는 미국의 할인매장에서 산 것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주말 조사에서 양주 등은 모두 폐기하거나 이사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 지침에 따라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따랐다는 취지입니다.
최 목사가 건넨 책은 김 여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조사도 밖에서 받았다며? ㅎㅎㅎㅎ
검사들 핸드폰이랑 신분증도 제출하고 조사했다며? ㅎㅎㅎㅎ
검사 휴대전화·신분증까지 걷어가…김 여사 '황제 조사' 논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6922&pDate=20240723
전해드린 이런 과정 끝에, 김건희 여사는 검찰총장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 조사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조사 방식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조사하는 검사들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은 겁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청에서는 조사를 받는 사람이 신분증을 내고 방문증을 끊는데 되레 조사하는 검사가 신원 확인을 받은 겁니다.
모두 검찰이 김 여사 측에 장소를 결정할 권한을 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더욱이 검찰은 조사 전날 저녁 무렵에야 장소를 전달받았습니다.
토요일 오후라는 조사 일정도 김 여사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ㅎㅎㅎㅎ
너 이글도 곧 지울 꺼잖아... ㅎㅎㅎ
니가 쓴 글이 얼마나 창피하면 지우냐?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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