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상의 16초 구간에 빨간 불로 바뀜.
19초에 빨간불 정지 신호 무시 하고 우회전 함.
강서경찰서 답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적색의 등화 뜻에 따르면 적신호시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에 해당 영상으로는 위반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기준에 의거 처벌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비단 강서경찰서는 이런 민원 뿐만이 아니고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으로 신고 한것들 모두 경고 처리 하고 있음.
차분차분히 자료 모아서 감사 청구할 것임
육안으론 잘 보입니다.
육안으론 잘 보여도 입증은 영상으로 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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