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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도로 정차중 물 반컵 버리는것도 범칙금 대상인가요?[19]조회 1,186 | 추천 4 | 2021.12.07 (화) 08:24
물통에 물이 조금 남아서 정차중 밖에 버렸는데 뒷차기 신고했네요. 경찰성 방문 예정인데 물 작은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 버리는것도 범칙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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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로 뭘 버리는 행동 절대 못하겠던데
다른차가 있는데도 물을 버려요?
대단한 멘탈이시네요...
원칙적으로 침만 뱃어도 경범죄로 처벌을 받는게 정상이 맞습니다
창밖우로 뭐든 버리지 않습니다
못먹겠다고 버린다고?;;;
밖으로 뭘 버리는 행동 절대 못하겠던데
다른차가 있는데도 물을 버려요?
대단한 멘탈이시네요...
XXX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으로 이해 됩니다.
침을 뱉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침은 물건으로 볼 수 없고, 뱉는 행위는 던지는 행위로 평가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신고를 주셨는데 XX시에서도 침을 뱉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라며 경찰청으로 이송하였지만 경찰에서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은 불가합니다.
다만, 신고차량의 소유주에게 교통질서협조안내장(경고장)을 발부하여 향후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깨끗한 물인지 판단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남들이 보면 더러운 물일 뿐입니다.
그러면 처벌될까요 안될까요?? 궁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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