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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8785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찰관이 참고하기 위해 경찰청(경찰교육원)에서 제작한 자료에 위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참고자료. 민간인 열람 배포 불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고, 처벌하는 조항(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해진 내용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과잉 해석이나 유추 해석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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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마다 과태료 처리해주는 곳 있고 경고 때리는 곳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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