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단기 앞 불법주차 차량 시청 문의 결과[7]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게 없다네요 ㅋㅋㅋ 견인도 안되고 신고도 안된답니다. 관련 법령이 없다네요 결국 점거한 차주 비위 살살 맞추라는 답변 입니다. 참 멋져요 대한민국 법.. 그렇다면 남의 집 대문앞이 그사람 땅 아니니까 물건 쌓아두고 차로 막아놔도 불법이 아니란 소리네요 참 씁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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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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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기사 퍼옴
벤츠 차주처럼 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20년 12월 경기도 양주시 한 아파트에서도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불만을 품은 입주민이 12시간 동안 주차장 입구를 막은 바 있다. 이 차주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로부터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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