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후기] 불법주차 한 번에 과태료 54만원이 되는 기적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1612

다음 날 2023. 11. 2.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던 중, 또 등록번호판이 훼손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위 붉은색 원이 쳐진 차량인데,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고 싶어도

정면 등록번호판은 건물에 바짝 붙여놓았고, 후면 등록번호판은 명확한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 훼손이 심각하여, 조건에 맞춰 신고가 불가능하자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하였으나, 그뿐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여경으로 부터 전화가 걸려 옵니다.

“고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다. 운전자가 이번 주에 거주지로 가서 교체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설명합니다.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하다.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에 걸쳐 훼손된 것이고, 현재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횡단보도 위에 불법주정차 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불법주정차 금지 및 단속 구간이라는 표지판으로 도배가 되어있다. 이것은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보지 못하겠다고 하시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주시라.”

“신고자가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재차 설명하자, 여경이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피신고자가 있는) 현장으로 와서 이야기하라. 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겠다.”

거기까지 듣고, 근처에서 보고 있었기에 현장으로 갈까 하다가, 어차피 바뀔 건 없을 거 같아 알았다 하고 집으로 돌아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로 경찰청에 문의합니다. 관할청이나 관할서로 이송하지 말고 경찰청의 답변을 바란다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관할서로 넘기더군요.

관할서에서는 훈계방면, 즉결심판, 범죄수사규칙 등 딴소리를 하며 제 질문을 뭉개고 문제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요.

여기에서 화가 있는 대로 나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이어서 지방경찰청과 경찰청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통화하여, 제가 설명한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한 뒤 2023. 12. 4. 청문감사실로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방경찰청에서도 관할서로 연락하였다고 함.)

1. 해당 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줄 것.

2. 관할 내 경찰관들이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해주실 것.

3.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문제를 바로 잡을 것.

그리고 오늘 결과를 알려주는 등기가 왔네요.

징계를 바란 것은 아니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자체 교양」이라… 뭐, 해당 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재발을 방지한 것에 만족하자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보니 번호판 훼손과 불법주정차로 통보가 온 것은 맞는데, 사진 등의 자료는 없다고하여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처분은 못할 거 같더군요.

이러니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본 경우가 있는지, 할 줄은 아는지조차 의심이…

현재 진행 중인 고소 3건으로 경찰서를 방문할 예정은 많으니, 그때 겸사겸사 문의하여 확실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