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인정[26]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846713
응우옌 티탄 이라는 베트남 사람이
1968년 2월 한국군이 베트남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해서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받았다고
지난 2020년 4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3100만원 물어주라 판결
우린일본이랑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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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인정[26]조회 5,949 | 추천 75 | 2023.02.07 (화)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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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민간인 이용하고 민간인인척 하다가 공격하고 그러는데 방법이 있나?
진폐 변호사 찌꺼기들이
나눠먹자고 하죠 ㅋㅋ
무료로 변호해주고 ㅎㅎ
우리는 안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도 잘못한건 알고
그 군인분들이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들이었으니까요
책임을 질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모습이 보고싶습니다.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정부 상대로 소송을 해서 배상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늘어나면
남,북 베트남 군인들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극도 자연히 수면위로 나올수 밖에 없을건데
우리도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만 알고 있다가 국군 및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도 밝혀 져서
국내 정치 및 외교적으로도 많이 시끄러웠음.
지들이 민간인 이용하고 민간인인척 하다가 공격하고 그러는데 방법이 있나?
삼천억이면 배상판결 나겠어요?
아주 웃기쥬 ㅎㅎ
옆옆집에 참전용사분 계신데
여쭤바야겠음
그럼 참전도 안한 판사는 판결을 한데요?
참전용사한테 판결하라고 하죠 그냥;;;
국제법으로 군인이 민간인을 쏘면안된다는전제가 바로저 군인끼리 전투한다는 전제가 되아야 하는건데 배트남은 그걸 무시한겁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한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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