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F-21 2024 예산 배정이 안된 이유.
1. KF-21 보라매 양산을 위한 2024년도 예산안 반영 기한은 2023년 8월말까지 였슴.
2. KF-21는 개발이 순조로운 탓에 양산기한이 다소 앞당겨 짐.
3. 따라서 갭이 생겼는데, 양산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미쳐 끝나지 못한 상태 였기 때문에 절차상 양산 예산이 반영되지 못 한 것임.
4. 이에 방위사업청도 사업타당성 조사를 빠른시기에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관계 기간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힘.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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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앙쿠앙
LionCar
불광신나
가장큰 문제 낙하산 사장과 연구개발 관련 직원들이 아무일도 안함
방사청에선 F35 도입에 열을 올림
다 윤석열이 원하는 외산 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국산무기도입을 미루고 있음
절차대로 진행 하면, 계획을 엎어버릴려고 하는 개수작이다 라고 보는 시각.
반대 절차를 뛰어 넘거나 행정적 편의를 봐주면, 저거 뭔가 비리가 있다 얼마나 쳐먹으려고 하는 시각.
결론은 뭘해도 욕 먹는다는거.....
원 로드맵상으로는 26년 양산 시작 입니다.
근데 일정이 앞당겨진 겁니다.
땡길려고 서둘렀는데 행정적 절차 시기가 서로 안맞는것 뿐 인겁니다.
@ KF-21 조기양산 예산 관련 기사 입니다.
군전문기자 답게 일목조연 하게 정리 되어 있으니 현상황을 이해하는데 좋은 참조점이 될껍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63008335525745
@ 문제의 방산사업 사업타당성 조사...이문제는 예전부터 불궈졌던 문제 입니다.
현재 발생 돤 KF-21 예산 문제가 어떤것에 의한것 인지, 쉽게 설명 되어 있습니다.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00519152996
문제의 사업타당성조사....앞전의 기사에도 있지만,
이거 법제화 되어 있는 내용 입니다.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205242
문제의 방위사업법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이게 국방사업이 명시 되어 있지 않아, 2022년 2월 3일에 관련 내용을 개정 합니다.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gaejungView&pPrint=Y&pPromulgationNo=205242
이걸 아무나 편의 대로 맘대로 쥐락펴락 하면 법제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위에도 썼지만, 조기양산을 위해 법제화 되어 있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뛰어넘거나, 간략화 되면
과연 잡음이 없을까요?
가장큰 문제 낙하산 사장과 연구개발 관련 직원들이 아무일도 안함
방사청에선 F35 도입에 열을 올림
다 윤석열이 원하는 외산 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국산무기도입을 미루고 있음
절차대로 진행 하면, 계획을 엎어버릴려고 하는 개수작이다 라고 보는 시각.
반대 절차를 뛰어 넘거나 행정적 편의를 봐주면, 저거 뭔가 비리가 있다 얼마나 쳐먹으려고 하는 시각.
결론은 뭘해도 욕 먹는다는거.....
원 로드맵상으로는 26년 양산 시작 입니다.
근데 일정이 앞당겨진 겁니다.
땡길려고 서둘렀는데 행정적 절차 시기가 서로 안맞는것 뿐 인겁니다.
그 때라면 저런 상황이 생기면 대통령이 가만 있었을까요?
그리고, 양산계획을 굳이 앞당겼을까요?
왜냐구요?.....그냥 걔가 하는게 다 꼴보기 싫은거니까요.
양산 계획이 땡겨졌다니까 사람들이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시험 일정로 단축 시키는걸로 말 입니다.
근데 시험 일정을 땡긴 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시험일정은 일정대로 가면서 양산을 진행 하겠다는 이야기 인거죠.
양산계획을 굳이 왜 앞당겼냐 이유는 본인이 한번 찾아 보세요.
그리고 양산일정 앞당긴것에 대해 그거 가지고 시비거는 언론이나 민주당의원을 저는 아직까지 못봤거든요..
@ KF-21 조기양산 예산 관련 기사 입니다.
군전문기자 답게 일목조연 하게 정리 되어 있으니 현상황을 이해하는데 좋은 참조점이 될껍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63008335525745
@ 문제의 방산사업 사업타당성 조사...이문제는 예전부터 불궈졌던 문제 입니다.
현재 발생 돤 KF-21 예산 문제가 어떤것에 의한것 인지, 쉽게 설명 되어 있습니다.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00519152996
문제의 사업타당성조사....앞전의 기사에도 있지만,
이거 법제화 되어 있는 내용 입니다.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205242
문제의 방위사업법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이게 국방사업이 명시 되어 있지 않아, 2022년 2월 3일에 관련 내용을 개정 합니다.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gaejungView&pPrint=Y&pPromulgationNo=205242
이걸 아무나 편의 대로 맘대로 쥐락펴락 하면 법제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위에도 썼지만, 조기양산을 위해 법제화 되어 있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뛰어넘거나, 간략화 되면
과연 잡음이 없을까요?
공신력 있는 근거 내놓을수 있으세요?
절차상 사업타당성 보고서가 나와야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늘려주든, 예산을 칼질을 하는데,
기획재정부 최종 보고서가 10월 나옵니다.
한마디로 현재 아무것도 결과가 나온게 없습니다.
근데 무슨근거로 그렇게 자신있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확신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일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몇년치 일정을 앞당겼을까요?
두번째로 경제가 박살나면 그거 메꿔야 하는 돈도 만만치 않아요.
쓸 필요가 없던 돈을 쓰게 되면 어디선가 끌어와야 합니다.
셋째로....문재인 때는 별로 국방실적에 시니컬 하시던 분이 이번엔
열심이시네요. 현직 이시면 이해합니다.
위에도 썼지만 양산일정 앞당겼다고 문제 있다고 하는 언론 또는 민주당 의원 있으면 링크나 좀 걸어
주시고요.
두번째 2024년도에 양산 예산에 잡혀있다고 해서, 그돈이 2024년도에 다 지출 되는거로 보이십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인간들은 저런거 절대 못 보죠..아니도 있어도 안보일 껍니다
그냥 걔가 꼴배기 싫은 거니 말 입니다.
세번째 문재인 때 와 현직이라.....ㅋㅋㅋㅋ
뭘 모르시면 아닥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ㅋㅋㅋ
문재인때 문죄인 문죄인 하며 뭐 해도 꼬깝게 보고,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외치던 인간들 생각나네요.
예를 들어 임기초기때 미뤄졌던 국방개혁에 따라 부대해체 및 재편...
누가 보면 대한민국 군대를 해체하고 북한에 통으로 넘기는줄 알겠더라구요.
또하나 초계기 사건때....아무리 자기맘에 안드는 대통령이라고, 덮어놓고 일본 방위성,언론 말이
신뢰성 높다고 떠들던인간들.....지금생각 해도 어이가 없죠.
근데 그 인간들이랑 님이랑 별차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굥을 잘근 잘근 씹어 뱉어줘야 하는데, 거기에 초치고 있는 제가 방해가 되는 얼마나 꼬깝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댓글로 달아놓은 근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니, 이런 시비나 걸고 있겠죠.
안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인간들이랑 님이랑 별 차이 없다고 하는거에요.
기획재정부 보고서 나오고 결과를 본 다음에 씹어 뱉어도 늦지 않아요.
근데 댓글들을 보면 KF-21 성공을 바라는게 아니라, 그냥 망하라고 제사들 지내는것 처럼 보입니다.
단지 걔 굥이 맘에 안들고 꼬까워 보인다는 이유로 말 이죠.
결정적인 흠집 하나 나와야 제대로 물고 씹고 뜯어야 하니,
내심 잘 안되길 바라고, 비는것 처럼 보이긴 합니다.
참고로 KF-21 조기양산은 올봄쯤 언론을 통해 불궈져죠?
그거 아세요?....이 바닥쪽에서 양산관련 이야기는 작년 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거.....
그냥 타당성 조사 끝나고 그에 맞춰서 예산 계획과 양산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올릴수 있는데 KF-21 양산사업타당서 보고서가 10월 나옵니다.
근데 2024년도 예산심의는 8월말에 통과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올린 2024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11월 중에 의결 해야 합니다.
8월 예산심의때 KF21 양산타당성이 통과에 관련 예산이 같이 올랐왔으면 괜찮은데,
예산심의는 끝났고, 국회 의결때 국회에가서 통과 된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제출 하고 예산에 포함
시켜달라고 읍소 해야 하는 상황 인거죠.
대통령이 기관장 인사권을 행사하고
그러므로 모든기관은 대통령의 의지와 성향에 따라가게되있음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권력
쓸데없이 청와대 용산 이전한다고 몇천억 조단위로 주먹구구로 운영하는 정권에서 할말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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