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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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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말만하면뻥 08/05 06:21 답글 신고
    합의도 안했는데 10년은 줘야지.. 참참
  • 레벨 소령 2 캘리스톤 08/05 10:52 답글 신고
    뒤늦게 합의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합의했다고 3년7개월8개월? 은 아니죠!!!

    더구나 재범자한테요!!
  • 레벨 소령 1 왕다람쥐 08/05 06:33 답글 신고
    출소하는날 똑같이 박아야함
  • 레벨 병장 감빠라스 08/05 06:47 답글 신고
    판새놈아 표창장 위조가 4년이다
  • 레벨 중사 1 날아라장산곶닭 08/05 06:51 답글 신고
    기사가 1심만 중심으로 나오니까 1심은 나름 좀 씨게 2심 3심에서는 여론봐서 많이 깍아준다는 그들만의 룰이 있다는 의심이 있다는 말에 반박을 못하겠서요
  • 레벨 하사 1 이게먼소리야 08/05 07:04 답글 신고
    공공의 적이 너무많아요 나라망치는 역적들이죠
  • 레벨 이등병 크로젠특판 08/05 07:06 답글 신고
    판사 자식 음주운전사고나면 어떤판결 내릴까?
    판검사 쓰래기들
  • 레벨 소령 3 똥참은지100년 08/05 07:11 답글 신고
    저런건 사형시켜야 되는데
  • 레벨 훈련병 행구동 08/05 07:19 답글 신고
    음주운전해서 사람죽인보다 판사농이 더 나쁜놈이다
    그놈은 죄받아서 지 가족이 음주차애치어 두진다
  • 레벨 원사 3호봉 코알라네 08/05 07:22 답글 신고
    전세계에서 공산국가빼놓고 이렇게 살인자를관대한나라는 대한민국사법부밖에없다!!!!!
  • 레벨 대령 3 천조광년 08/05 07:24 답글 신고
    대한민국법은 돈쓰면 무죄입니다 그 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갈까요? ㅎㅎ
  • 레벨 상병 a131 08/05 07:34 답글 신고
    음주운전 살인보다 성추행이 훨씬 더 중범죄그든요
  • 레벨 병장 아토스조아 08/05 07:53 답글 신고
    젓갓은 판사년놈들
  • 레벨 상병 저축왕 08/05 07:53 답글 신고
    이런 판결나올때마다다 한국을 떠나 이민가고싶다
  • 레벨 중위 2 지상만가 08/05 07:54 답글 신고
    음주를 책으로만 배워서 저딴 판결을
  • 레벨 원사 1 오리걸음 08/05 08:01 답글 신고
    와~~ 사람 죽여도 4년도 안사는구나..
    살면서 진짜 죽이고 싶은사람 한명정도는?
  • 레벨 일병 I꾸구리I 08/05 08:07 답글 신고
    이제부터 죽이고 싶은 놈들 있으면 술먹고 차로 보내야겠다 ㅋㅋㅋㅋ
  • 레벨 중사 3 카라릴리 08/05 08:10 답글 신고
    대통령 후보도 음주운전 하는 나라인데뭐
  • 레벨 상병 빛오름 08/05 08:14 답글 신고
    판새쪼다랑 판새쪼다 가족이랑 음주운전을 밥 먹듯이 하나 봐여... 그러니. 음주에 관대하겠지..
    음주운전은 그냥 발견 즉시 즉결 총살해야 함.
  • 레벨 준장 욜라보타이 08/05 08:22 답글 신고
    계획적인 살인자.
  • 레벨 원사 3 품행제로777 08/05 08:34 답글 신고
    저 벤츠녀 음주차에 치여 숨지고 가해자는 1년6개월만 받으면 좋겠네
  • 레벨 상병 GOLDENJENNY 08/05 08:36 답글 신고
    살인을 부추기는 수준인데......
  • 레벨 소위 3 밀크사탕 08/05 08:43 답글 신고
    판사님 꼭 똑같이 당해보시죠
  • 레벨 상사 2 52전차 08/05 08:46 답글 신고
    법이 법 같지가 않아요
  • 레벨 중위 2 애드나네 08/05 08:49 답글 신고
    사람 죽이고 싶을땐 차로 제대로 잘근잘근 밟은 다음에 내리지말고 안에서 소주 먹고 있으면 3년이로군요..
  • 레벨 중위 1 달달하다 08/05 08:54 답글 신고
    베스트 가자!!!
  • 레벨 병장 나두미키 08/05 08:55 답글 신고
    법관 되기 위해서는 공부도 많이하고 지식도 많고 머리도 똑똑할텐데 상식이 너무 없고 국민감정에 대해 무지한 것 같아요 법조인. 정확히는 판사와 검사 등 공무직을 위해서는 “서민체험 1년 + 매년 10일 이상의 사회봉사(모든 피해가정에 대한(사기, 교통사고, 폭행)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 레벨 대령 3 김소빈 08/05 08:56 답글 신고
    화가나는군요.
  • 레벨 소장 프로페셔날 08/05 08:59 답글 신고
    음주 운전으로 살인을 조장하네...
  • 레벨 훈련병 블루네spc 08/05 09:00 답글 신고
    판사도 상습 음주운전자라 동병상련 아닐까요?
  • 레벨 원사 1 예비역박병장 08/05 09:04 답글 신고
    ㅋㅋ처벌수준봐라 어휴 선진국은 무슨!
  • 레벨 일병 늙은노동자 08/05 09:18 답글 신고
    판사 가족들 중에

    당해보면 어떤 판결이 나올까

    궁금하네
  • 레벨 중위 3 잘싸주는누나 08/05 09:22 답글 신고
    사람죽이일있으면 술먹고 차로 치면 되겠네요..
    좋은거 배워갑니다.
    꼴랑3년도 안살면되니..참 법이 개판일세.
  • 레벨 하사 3 흑태자빠돌이 08/05 09:23 답글 신고
    저도 너무 말도 안되서 찾아보니 본문과 다르게 합의해서 감형을 받았다고 하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53381?sid=102

    그래도 본문처럼 합의했다고 이러는건 아닌듯합니다.
  • 레벨 소령 2 캘리스톤 08/05 09:57 답글 신고
    합의를 뒤늦게 했군요...

    그래도 재범이고 음주운전 한지 1년도 안되어서 다시 술마시고 도로 한복판에서 147키로? 달리면서 한가정의 가장을 무참히 죽인다는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뒤늦게 합의를 해도 1심에서 검사가 구형한 12년에서 어떻게 3년7개월로 판결나는지..

    그러면 앞으로도 술먹고 합의하고 사람죽이면 4년안에 살다가 나오는 꼴 아닙니까???
    이건 아니지요!!
  • 레벨 상병 서울대키스동아리 08/05 09:42 답글 신고
    처음도 아닌데?
  • 레벨 소령 2 캘리스톤 08/05 10:51 답글 신고
    재범이죠.!!

    벌금 낸지 1년도 안되어서 술 또 쳐묵고 147키로로 사람 쳐죽인 인간입니다.
  • 레벨 소위 2 슈퍼원 08/05 09:43 답글 신고
    이게 나라냐 아무죄없는 사람 죽이고 저렇게 살게 하는게 !!!!
  • 레벨 병장 실버미니 08/05 09:43 답글 신고
    법이 정의를 파괴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 ㅠㅠ
  • 레벨 준장 아서라짜샤 08/05 09:56 답글 신고
    반성문 스킬이 남달랐나보네
  • 레벨 일병 링고펀치 08/05 10:06 답글 신고
    와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이고 고작이만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위 1 절반인생 08/05 10:09 답글 신고
    무법이 더 나아보네요
  • 레벨 중령 2 록리나잇 08/05 10:17 답글 신고
    검새 판새랑 한번씩 떡치면 줄어드는 형량
  • 레벨 하사 3 변기속내얼굴 08/05 10:40 답글 신고
    오 내가하고싶었던 말이다 ㅋㅋ판사새끼 가족중 한명이 뒈져봐야함 어키나올지 ㅋ
  • 레벨 소위 2 기막힌반전 08/05 10:41 답글 신고
    촉법소년이 법원 출근시간에 차몰고 들어가서 다 밀어버리면 과연 무슨 처벌이.나오려나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2 캘리스톤 08/05 10:50 답글 신고
    뒤늦게 합의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합의 했다고 해서 재범인데... 7년도 아니고..

    너무 적은 형량이죠. 한짓에 비해서요!!

    죽은 사람은 이제 60대초반인데 이제 막 쉴려는 나이인데...

    이건 진짜 합의가 되었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레벨 소령 2 캘리스톤 08/05 11:33 답글 신고
    제말이요ㅜㅜ 합의를 했어도(더구나 처음부터 유가족들한테 용서를 제대로 구한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아니죠..

    그럼 앞으로 음주운전 재범이라도 변호사 고용하고 유가족들에게 합의 하고 그러면 3년이면 출소 하겠네요!!

    사람 하나 죽이고 3년이라... 와~~ 정말 이건 소름입니다!!
  • 레벨 소령 3 wazae 08/05 10:41 답글 신고
    이제 화난다고 사람 칼로 찌르고 막 죽이고 그러지 말고

    술먹고 차로 확실히 치고 눈물 흘리고 반성문 쓰고 판사느님의 관대함에 기댄다면

    이만한 작업이 또 없네요...청부로 하는것도 가능할듯요
  • 레벨 상병 아부이 08/05 10:47 답글 신고
    욕을 안할수가 없네 .......
  • 레벨 대령 1 마내운동해따 08/05 10:58 답글 신고
    어디서 본 글인데 재판도 트렌드가 있다고,
    죄질이 나빠도 갱생가능한 나이거나 반성을 하게되면 대부분 좋게좋게 처리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꺼면 법은 왜 만드는지 초범도 아닌데 ㅋㅋㅋㅋ
  • 레벨 일병 다대포은갈치 08/05 11:01 답글 신고
    아니 음주운전상해는 합의고 나발이고 최소징역 10년으로 하자
  • 레벨 대령 1 백색소음 08/05 11:06 답글 신고
    사람죽이고 죄값 2년이면 참...이건머...에효...
  • 레벨 소령 2 캘리스톤 08/05 11:34 답글 신고
    유가족들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죠!!


    형체도 알아볼수 없게 한사람을 음주로 죽였는데요!!

    이게 살인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본인자체가 기억이 하나도 안난다고 합니다!!
  • 레벨 대령 1 백색소음 08/05 12:18 신고
    @캘리스톤 합의는 당연한거죠 머로도 보상이 불가능 한상황이자나요..

    그래도 유족은 살아야하니 당연한 합의..근데 죄의 무게가 너무 가볍네요

    음주걸린게 한번이면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이야기고...

    음주운전 살인죄의 무게가 너무 가볍습니다..
  • 레벨 상병 아꽁아빠 08/05 11:08 답글 신고
    판새 사끼들
  • 레벨 병장 본안접수 08/05 11:15 답글 신고
    꼭 판사 욕하더라.. 법만든 국개의원 욕은 안하고.. 판사는 양형의 테두리안에서 한것뿐
  • 레벨 원사 3 왕년색마 08/05 12:00 답글 신고
    양형의 테두리에서 12년형을 구형하면 별 말 없겠지
    양형의 태구리에서 3년7개월형을 구형하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지
  • 레벨 중장 일번은나 08/05 11:24 답글 신고
    민사해서 끝까지 가야하는데 신불자로도 만들어야지
  • 레벨 소령 2 캘리스톤 08/05 11:36 답글 신고
    뒤늦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ㅠㅠ

    그래도 이건 아닌듯 해요..

    합의를 해서 3년 7개월 받으면...어후 앞으로 음주운전해서 사람 죽이고 합의하면 4년안에 출소가 가능한건가요??
  • 레벨 원사 2 정서진 08/05 11:25 답글 신고
    그러니까
    죽이고싶은 년놈있으면
    술 먹고 해결하고 우명한 로펌 찾아가서 상의하면 되겠네요 ㅠㅠ
  • 레벨 소령 2 캘리스톤 08/05 11:37 답글 신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건 합니다.


    음주운전해서 사람죽이고 합의하고 변호사 고용하면 앞으로 무조건 4년안에 출소!! 가능해지는군요!!

    대법원에서도 인정했으니..

    앞으로 음주운전해서 사람죽여도 합의만 하면 !! 4년 미만에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 레벨 소령 2 캘리스톤 08/05 11:40 답글 신고
    처음에 쓴 게시글에 유가족과 합의가 되었는지 모르고 쓴 게시글입니다..

    알고보니 유가족들과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합의가 되었어도 재범인 사람이 이제 막 쉴나이인 사람을 음주운전으로 죽인다음에 3년7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는
    현실이 참 그러합니다...

    돈보다도 더 소중한게 우리들의 아버지 아빠 그리고 한가정의 가장 아니겠습니까!!!

    (다시한번 게시글중에 합의가 안되었다는 글을 쓴점 보배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흥분이 너무 앞서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합의를 안했다고 했습니다..ㅠㅠ
  • 레벨 대령 3 그래그래그렇구나 08/05 12:17 답글 신고
    법이 진짜 몰랑하다... 몰랑몰랑이야...
  • 레벨 중사 3 토끼먹는당근 08/05 12:22 답글 신고
    합의가 됐다고 한번만 쓰시지 여러번 저러니까 더 헷갈리네

    무튼 개같네 음주로 사람이 죽었는데 겨우 3년7개월이라니
  • 레벨 소령 2 캘리스톤 08/05 12:39 답글 신고
    혹시 못보실 보배님들이 계실까봐서요...

    확실히 해야지 뒷탈이 안생길것 같아서요~~~
  • 레벨 원사 2 앵그리드라이버 08/05 12:58 답글 신고
    표창장도 4년 구형인데....뮈가 어째?
  • 레벨 일병 뚜이뛰빵빵 08/05 13:15 답글 신고
    처벌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 레벨 이등병 cassnam 08/05 13:19 답글 신고
    대단한 대한민국.범죄자가 아ㅡㅡㅡ주 살기좋은. 특히 음주 살인자. 사기범죄.성폭행범죄자.심심미약 어쩌고 하고 살인자에 감형해주는ㅡㅡㅡㅡㅡ만인의법이 아닌 만명한테만 법 적용해주는 대단한 대한민국.
  • 레벨 대령 3 내게불쾌감을줬어 08/05 13:26 답글 신고
    가족이 죽었는데 합의를 해줬네
  • 레벨 상사 1 지구는우리집 08/05 13:34 답글 신고
    표창장 위조 징역 4년
    음주운전 재범 피해자 사망 3년 7개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를 다 죽여야할듯
  • 레벨 대령 3 내게불쾌감을줬어 08/05 13:59 답글 신고
    판사가 음주운전차에 치여서 디져야됨다
  • 레벨 중사 2 A스 08/05 13:36 답글 신고
    합의..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할게.. 만약 합의에 의한 감경이 없다면 가해자들이 합의 시도도 않고 배째라 해버리면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심해진다는점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판새의 판결보다 국회 입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게 중요합니다
  • 레벨 이등병 키보드는아이락스 08/05 13:51 답글 신고
    이쯤되면 판사가 살인자네
  • 레벨 상병 기대시항녀미 08/05 15:28 답글 신고
    예효~ 돌아가신분만 불쌍하시지
  • 레벨 상사 3 가라파 08/05 16:36 답글 신고
    예전에 지방 판사 출신, 중앙 판사를 잠시 알았는데... 지방 판사 시절에는 매일 일과가 룸싸롱에서 지방 유지들과 술 접대 받는 거였다고 하더군요. 글고 당시에 경찰 검문소도, 차종과 넘버를 다 알기 때문에 애초에 검문을 안한다고 하더군요... 아마 지금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 레벨 중사 1 빼꼽친구 08/05 19:47 답글 신고
    AI판사 추천합니다.
  • 레벨 대위 1 아슈아리 08/05 20:19 답글 신고
    카푸어만 챙기는 더러븐 세상...
  • 레벨 병장 바람의여행 08/05 21:05 답글 신고
    ^^ 일단... 일반서민입장에서 볼때 응??? 어?? 하는 양형기준이 문제죠...
    일반인...저도 최근까지는 양형기준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줄 알았는데... ^^ 어억..... 법조계쪽 사람들이
    모여서 양형기준 결정한다는거... 13명중 1명은 위원장으로 검사.판사,변호사 경력 15년이상인 법조인이 맡고
    4명은 판사 2명은 검사 2명은 변호사 2명은 법대교수 2명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사람
    현 양형위원회 보면 서울대 출신이 9명 판사출신이 7명 검사출신이 3명이다..
    연세대나 서울시립대 동국대 국민대각 각각 한명씩^^ 그외에는 인권위출신과 법조기자정도이다...
    그외 전문의원과 자운의원이 있지만...
    예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세울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본인이나 유가족의 의견은 없는거다
    횡령등에 대하여 횔영을 당한 사람들의 의견도 없고 말이다... ^^ 그러니..일반인들의 눈높이와는 다른 양형기준이
    세월질수밖에...
    장관이나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변호사 연예인 대기업 총수나 그 2세 3세들도 음주운전이나 횡령 배임등을 하는경우는 많다 하지만 위의 사람들이 단순절도나 강도 같은 짓을 저지르 일은?? 머..별로 없다고 할거다.
    기득권층이 저지를수 있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그들이 저지르질 않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판사나 검사를 족친다고 할것이아니라 양형기준부터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게끔 변경할수 있도록 양형위원회를 바꾸어야한다 ..
  • 레벨 병장 바람의여행 08/05 21:14 답글 신고
    사실....음주운전전과로 집행유예기간중에 무면허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법정에 선 그..고릴라네 애새끼의 경우
    집유기간에 죄를 저질렀을면 보통 유예된 형량+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량에 보통은 집유기간에
    같은죄를 저질럿으면 괘씸죄로 몇년 더 살게되는데....허허허... 너그런운 판사님은 1년이란다..
    보통 감형할때 쓴느 초범은 아니라 못쓰고 23살이나 먹고는 어리다고 감형이란다... ^^
    자.. 만일 고릴라네 애새끼가 징역살고 나와서 퇴소기념으로 술쳐먹고 음주운전하다가...
    그 관대한 처벌을 하신 판사님의 소중한 사람...예를 들면 20살 딸내미라든가를 음주운전으로 사망케 하거나
    코마 또는 영구적인 극심한 장애를 가지게 한다면? 당연히 관계자인 해당 판사는 해당 껀에대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을거다..^^ 다른 판사가 맡게되겠지..^^ 그러면 ..같은 판사의 가족이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
    7년 10년이상 때릴까? ㅋㅋ 아니다... 이번에는...초범은 아니고 나이도 24이고 하니... 다시 써먹기는 그렇고
    아마도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감형때리겠지...

    양형기준을 지금의 몇년 이하가 아닌 최소 몇년 이상으로 바꾸어주면 판사가 임의로 감형시킬수 없단느거^^

    그런데..그렇게 바뀔수 있을까???? 기득권에서 양형기준을 결정한다면 ...절대 바뀔수가 없지^^
  • 레벨 훈련병 지극히평범 08/05 23:37 답글 신고
    저라면 절대 합의 안해줍니다
    한 100억 준다면 모를까
  • 레벨 이등병 사람보통 08/06 13:29 답글 신고
    어이없어 말이 안나오네요,,,,
  • 레벨 대위 3 pincheputo 08/06 22:15 답글 신고
    보배 보면 참 웃겨


    일반인이 음주운전한 거는 쳐죽이자고 하면서
    정치인이 음주운전한 거는 봐주자고 하네

    이중잣대 참 오져요
  • 레벨 일병 흰색배경 08/07 14:25 답글 신고
    촉법소년한테 술 먹여서 공유차 몰고 판새들 10명정도 납작하게 만들면 한방에 다 바뀐다. 보피도 판사가 당하니 처벌이 바뀌잖아. 당해봐야 아는것들이야
  • 레벨 상병 휘삭 08/08 10:28 답글 신고
    출소하고도 정신 못차리고 또 음주하겠죠 이건 100% 아닌가
  • 레벨 원사 3 운전자9 08/08 12:56 답글 신고
    음주 살인이 표창장 위조보다 죄가 가볍네...역시 핼조선 판사나으리들
  • 레벨 중장 2푸돌8 08/08 17:25 답글 신고
    ㅎㄷㄷㄷ
  • 레벨 병장 철지난x세대 08/09 09:15 답글 신고
    음주 살인이 표창장이네~~~
    그지 같은 나라~~~~
  • 레벨 상사 3 JS보배 08/11 10:43 답글 신고
    당사자가 괜찮다고 합의했으면 끝이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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