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표지로 바뀐지가 5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 사각구형표지로 주차하는 분이 있습니다.
(즉, 교체 계도기간이 끝난지가 5년이 넘었다는....)
과태료 10만 부과 대상입니다...
이 건을 계기로 얼마 전에....
정말 속된 말로 반 미친 척하고 <보건복지부> 담당분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위와 같은 경우, 이미 사용이 불가한 즉 실효된 주차표지이다.
표지교체를 국가가 충분히 안내/고지했고 그 기간이 이미 5년이나 지났다.
5일도 아니고 5개월도 아니고 5년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구형표지를 사용하여 주차편의를 취득하는 사례가 있다.
상식적으로 이건 단순 불법주차가 아니라 <공문서 부정행사>가 맞지 않느냐.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 10위권 국가라 자타가 공인하는데...
우리나라 행정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지않냐.
언제까지 이런 걸 용인해야 하느냐....
대략 이런 요지로 제 의견/주장을 피력했고...
담당분의 답변은......생략하고...조금 과장하면 한 마디로 핀잔만 들었네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적으로 보면 분명히 구형사각표지를 소지하고 당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 경험상 정말 우연히 공익신고자의 시각에 적발되지 않는 이상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에서의 인식은 저러합니다..
힘없는 제가 더 이상 어쩌겠습니까?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익신고 할 수 밖에......
nicepung85
ccoway
우리의날개
상품권 날라가면 알아서 치료 됩니다
나름 희귀아이템이죠....
상품권 날라가면 알아서 치료 됩니다
표지 발급자가 별세해서 합법적으로는 그 표지를 원형 표지로 교환할 수 없는데,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해도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서 꿀을 빨고 있던 놈(주로 별세자의 자식)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 달라라고 적시했습니다.
금일 답변이 왔는데...부당사용에 대해선 구체적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님과 별도 통화해 봐야겠네요...
방금 담당님과 통화했습니다..
지자체 등록대장 확인결과, 정상이 맞다 하네요...
정상으로 이뤄진 데이타만 전산등록이 된게 아닌가...싶습니다.
즉, 구형표지는 전산에 아예 미등록되어 있어서 검색이 안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관할 지자체 대장에 정상등록되어 있다하니 더 할말이 없게 되구요..
지자체 대장이 잘못되었든가 아님 담당님이 착오 또는 허언하든가 가 아니라면 믿을 수 밖에 없네요..
차장으로 이직하시죠
예전에 어떤 아줌마 에쿠스 몰고 오더니 장애인 주차공간에 대려하니깐 관리인이 거기 대시면 과태료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도 괜찮아요 하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 댄 거 봤습니다.
어떤 이들에겐 과태료 10만원이 하루동안 열심히 노동해야 손에 쥘 수 있는 큰돈이지만...
반대로 다른 어떤 이들에겐 그야말로 <껌값>이겠지요...
분명한건,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적 위상이나 경제규모로 보았을 때 적어도 일본수준으로 벌금/과태료/
벌점을 상향하여 맞추어야 한다..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료 후엔 경증장애라 저거 반납해야 되는데
아마 그냥 계속 쓰는게 아닐까 하는
결국, 장애인은 맞으나 자격요건이 강등되거나 해서 주차가능이 아니라 주차불가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해당 장애인분이 사망하셨는데 반납하지않고 제3자가 사용하다 적발된 판례도 있더군요.
(다시한번, 판례를 공유해 주신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얼마전에 표지위조의심 차량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상품권 200발급 확인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사전과태료통지서(개인정보 제외)를 캡쳐해서 고발장에 첨부해도 문제 없을까요?
개인정보 꼼꼼이 삭제/가림/ 등 조치하셨다면 문제 없습니다.
저도 실 경험이 1번뿐이라 조언드리긴 부끄러운 수준이구요...
분명한 건 고발장에 가능하면 관련내용을 상세히 자료도 풍부하게 기재/첨부하셔야
경찰측에서 별소리 안하고 접수할 겁니다..
제 고발건도 여기 보배님을 도움이 없었다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죠...
과태료 부과 거부당하셨다구요?... 엄연히 보건복지부 지침 위반입니다.. 10만 부과해야 맞구요..
하....하긴 저도 3월에 적발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관철 못시켰군요..
억지로 할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속된 말로 사무실가서 <개진상>피우면 되겠죠...법령/지침상 제 주장이 백번 맞으니까요..
그렇다고 그 한 건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구요..
어쨌든....님이 느끼셨을 허탈감...같은 걸 저도 느끼지만...
그렇다고 중도포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홍보를 그렇게해대도 신형표지로 바꾸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욱이요
모든 행정엔 사각이 있다고 생각하고 구형표지라도 장애인차량이 맞으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것 보단 신형표지로 빠르게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태료가 제일 빠른 방법인건 인정합니다...)
덕분에 저 차주는 신형표지로 바꿀 수 있게되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님 말씀도 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선 원론적으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난 17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전국에 걸쳐 집중교체기간을 가졌고,
거기에 더해 장장 6개월간의 추가 홍보/계도/접수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거쳤습니다.
도합 무려 8개월간 주차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범국가적 행정조치를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5년이나 경과했는데도 아직까지 구형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떠한 이유도 변명도 면피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국가행정을 몇 년에 걸쳐 마냥 계도만 해선 되는게 아닙니다.
작위든 부작위든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당 행위자가 감당해야 마땅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