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서울시가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최준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대표에 대해 신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비슷한 사안으로 인터넷신문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키로 한 것은 조사 대상 최근 3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극히 이례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최 대표가 촛불집회를 벌인 뒤 서울시가 해당 단체에 대해 말소 여부를 조사하고, 보조금 환수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과태료까지 부과하기로 한 것이어서 '전방위적인 표적 탄압'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촛불집회 이슈 되다보니... 이번 주에 제보 받아"

24일, 서울시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는 해당 단체 최 대표에게 '신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최 대표와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지난해 8월에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인 〈한국청소년청년신문>이 신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액수는 1050만원이다.

이 통지서에서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이유로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미 지정, 등록연월일·발행인·편집인·발행소 등 필요적 게재사항을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신문사업자 단체명을 등록사항과 달리 표시하여 신문을 발행했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가 서울시 등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가 조사 대상기간인 최근 3년 사이에 해당 사안으로 인터넷신문에 대해 과태료 처분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밝혀졌다.

확실히 언론탄압까지 해버리는 공정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