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뻘글로 많은 예측글을 써왔고 나름 80%이상의 확율로 맞췄다고 자부합니다만,
예전에 (2022.2.27) 굥이 당선되면 결국에는 노동권의 후퇴로 인하여 한-EU FTA도
협정위반으로 제소당할것 같다고 글을 썼습니다.
예전글은 아래 링크에 있으니 참고하실 분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조항은, ILO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가지 조항입니다.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2. 강제 또는 의무노동 금지 협약
이 두가지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굥 정부입니다.
근데 이 두가지 협약은 ILO로써도 묵과할 수 있는 협약이 아닙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위에 두가지 협약을 차일 피일 시일을 끌어오다가 문재인 전 정권때야 겨우
협약에 가입을 하였고, 따라서 EU FTA 전문가 패널에서 지속적으로 ILO의 비준을 받을려고
[노력]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굥은 개뿔 아는것이 없으니, 대한민국내에서는 지 말이 법이고, 지 맘대로 해도 되는듯이 굴지만,
불행히도, 이게 다른나라에서는 말도 안되는 짓거리라서 큰 코 다칠 가능성이 큽니다.
화물연대 가담자 몇명 수사하고, 구속시키고,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 알아서
꼬리내를 줄 알았는데..........그런 진정으로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대유럽, 대미국 수출물량이 많은 나라라서, 대한민국 노동자의 고혈로 만든 제품을
싸고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하는것이 아니냐 ?? 라는 불만이 있어왔던
것이고, 이에 한-EU FTA 타결때 특별 부속 조항으로써, ILO협약 가입에 대한 단서조항이
들어있던것 입니다.
저들은 지금 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권을 처벌하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제품 !!!
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결국에는 국제시장에서 퇴출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RE100 이슈로 시끌시끌한데, ILO 협약 위반이라니....진정 X팔리네요. ㅜㅜ
또 벌레들 국내 기사들만 가지고 와서 ILO가 그냥 서한만 보낸거라고 설래발 칠까봐,
원문 그냥 올려드립니다.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지 ????
그럼 그냥 입다물고 있으면 중간은 가.
참신하다 못해 경악스럽네..노동인권이 열악하면 외국자본이
일하기 좋다고 생각하고 마구 몰려올거라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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