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은 3년이상이지만,
장제원 아들 판례는 음주사고 운전자 바꿔치기는 집행유예 입니다.
전날 만난 술 만취한 여자에게 벤츠S클라스 법인차 운전을 맡긴다?
동승자 남자 바지가 허리띠가 풀린 상태로 내린다?
남자가 변호사와 통화하더니 여자를 바꿔준다?
법인차 벤츠 S클라스 몰 정도면 전관 변호사 잘 써서 장제원 아들 판례를 적용하겠군요
검사가 바르게 수사 지휘한다면
윤창호법
보호조치 미이행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성매매 특별법
업무 외 법인차 운용에 관해 세무조사 차량운행일지 횡령 배임
모두를 조사해서 기소하세요
윤창호법 적용이면 대통령 할애비가 뒤에 있어도 실형입니다
누구는 초범이라도 징역 6월 이고
누군 징역3년이라도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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