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온통 대장동 대장동 하는데 과연 불법이 있었을까
몸통이니 원흉이니 하는데
도의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걸고 넘어질 것이 없을듯 한것 같다
다만 소소한 위법이야 걸릴수 있겠지만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는 망이있읍니다 그만큼 아는 놈이 한다는 뜻이지요
대장동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대단하죠 법적으로는 그분들 만큼 아는 분들이 많치 않을듯합니다
그럼분들이 옆에 계셔서 자문해주시는데 법적으로 걸릴 것을 자문 해주셨겠나요
도덕이나 도의가 법적으로는 처벌 을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걸 악용하는 이들이 법조인들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곡 하는 야그들이 법정에서 법리 대로 하겠읍니다
서민은 법을 몰라서 당하고 법조인은 법을 알아서 이용해먹는 대하민국 입니다
전 검찰총장,전 검사장,전 대법관을
ㅈ같지만 못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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