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글 댓글에도 약간 갑론을박 여론이 나뉘는데 전 무죄판결이 맞다고봐요.
일단 그알 방송내용과 실제사실이 다른부분들이 좀 보여지고요,
(월수입대비 지출보험료, 보험가입시점, 법정상속인, 보험을 가입하게된 정황 등등등)
본방사수했던 입장으로 방송내용만 접했을땐 정말 남편이 쳐죽일 쓰레기였는데...(방송 방향의 중요성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비상식적인 보험료 지출이긴하나 정황증거만으로 처벌할순없죠..;;
의심스러울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있죠. (성범죄 사건에선 왜 적용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의심스러운 정황과 애매한 심증뿐이니 이번판결은 정의로웠다고 보여집니다.
암튼 그건 그렇고 그와중에 보험사놈들 진짜 혀를 내두르는게,
가입할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몇개의 보험이 있든말든 다수의 중복보장이 있든말든 가입 시켜놓고
막상 보험금 지급할때되니 대법원까지 소송하는 클라쓰...크으;;;
이 판결이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추가적인 이유는 보험사 양아치새끼들 못된 선례를 남기지 못하도록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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