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이 길인데요
"제보해주신 영상을 확인한 바, 해당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또는지시위반은 ‘금지법규위반’이 단속 대상이므로,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노면에 좌회전 표시만 있고, 직진금지 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좌회전 표시는
‘좌회전 할 수 있다’의 의미이므로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고 직진금지 표시가있어야만 신호위반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장소의 노면에 별도의 직진 금지 표시가 없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단속이 불가합니다.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기준에 의거 처벌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저 말이 맞는건지.. 사고날뻔해서 신고한건데 어이없네요 ㅠ
지랄맞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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