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질문있습니다[12]조회 193 | 추천 0 | 2022.10.20 (목) 08:15
cbs 뉴스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던데요
정부가 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식품첨가물, 세포배양식품 등 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규제 완화로 기업들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돕겠다는 게 주 목적이지만 안전성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697758?cds=news_edit
세포배양식품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건강보조약 같은 건가요?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보니 더 관심이 가는 기사라서 관심이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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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
그냥막가
일상에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말하는거에요
육류도 해당될 수 있고 생활전반의 먹거리들이 포함될거 같습니다
근데 육류도 포함한 다양하게 있나보군요.. ㅠ
http://www.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171811
상품화해서 유통하고 이걸로 소송당할일
없도록 방어막을 법으로서 보호받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단 그런말은 아닐것같고.
무슨 말인지 아시는분 있으시면 설명좀.
우린 것 땜에 외국에선 되는데 우린 안되는게 굉장히 많아여. 저도 것 땜에 식약처하고 많이 부딪혀봤는데..
심지어 먹는 소금(죽염은 예외, 소금에서 추출한건 됨다. 그래서 추출 합성만 되는거지 오거닉은 안되는 상황)을 치약에 쓰면 안된다나. 식약처 법들이 일본 카피라 그런거져.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없댓이 빠르고 우린 뒤따라가기 바빴어여. 심층수 같은게 우리가 흔히 접하던거져.
그럼 우리는 업댓도 늦고 패시브 규제고. 새로운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여. 식약처는 그걸 가지고 깐깐해서 인전한거다 포장해서 말하지만 소금 사례만 봐도 패시브규제를 포장하는 말장난인게 느껴지져. 기업들이 그동안 성토를 많이 했어여. 왜 우리나라만 안되냐 규제좀 바꾸자고여.
그래서 풀어주는것 같은데.
아마도 앞으로 나올 비건용 유전자 조합 인조고기들도 해당될거 같습다.
그럼 아마 진짜 안전한가 의문이 드실거에여.
그건 모름다.
다만 외국의 액티비 규제는 기업들이 안정성을 사설업체 통해 검증해 제출하면 정부가 검토해 승인하되 문제 생기면 처벌이 엄청나게 쎕니다. 함부로 눈가리고 아웅 검사 위조했다가는 수십년 쇠고랑도 가능하거든여. 그리고 사설 업체들의 능력이 정부 뱜치게 좋습니다. 대학 부설이나 기업 부설이거나 등등. 막대 자본력이라 장비의 검출 수준이 대단하져.
그런데 우린 패시브규제라 검사는 정부의 고유영역이라며 사설 검사 업체도 승인을 안해주고 설령 있다해도 천조국 같은 막대자본으로 경쟁시장에서 살아남는 업체들이 아니거든여. 그래서 검사업체도 희귀하고 있다한들 정부가 인정을 한해주져. 오로지 정부의 감사만 인정.
이로인한 극단적인 현실인데 시중에 파는 치약 구강세정제 성분 보시면 한두개 조제법으로 맡들어진 다 똑같은 제품
그런데 말임다.
정부가 오만 제품 검사를 다 할 수있읅가여? 캐파 초과된지 오래일뿐더러 장비의 검출 수준조차도 천조국의 사설업체를 못따라가여. 천조국 사설에서 0.00000나노 그램 검출이라면 식약처는 마이크로 그램 단위라던지.. 게임이 안되다보니.
공무원들도 그 실정을 알져.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머 들고 가면 미팅 피하고 시간 끌다 담당자 바뀌고 대놓고 미팅 안나오고 1시간씩 게긴다던지. 세종시에 식약처 가면 민원인과 싸우고 있는 모습 많이 봄다.
그래서 결론여?
규제 풀어야져. 그래야 외국처럼 신제품도
다만 그러기 위해선 패시브규저에 손을 대야하는데. 그건 어쩌려는지 모르겠네여.
일본 밉고 불매들 많이 하시져?
근데 진짜베기 일본 잔재는 패시브규제와 관련법령들이란거 아섰는지...
제도와 규정이 이래서 일본 잔재를 준수하며살고 있는데 도요타 불매가 유니클로 불매가 무슨 큰 의미 있는가... 진짜 머리는 따로 잇ㅅ는데 말입다.
정말 깊은 뜻이 있어 일본 불매를 하려면 제도 일본 잔재인 제도 개선을 위해 뜻을 모으는게 원천적이져.
식약처 저 동네 보다보면 숨이 턱턱 막히고..
진짜 패시브 규제가 깐깐하고 안전한거였음 옥시 사태는 있을 수 없었져.
검증 역할과 책임은 정부에 있었던거니 허가해준 담당과 부처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았어야하는데.
실제 처벌은 액티브 규제처럼 옥시 대표를 잡았네요? 원액 생산하고 서류 가려 제출한 국내 화학사들은 안전하셨고?
패시브 라면서도 대기업들 로비력에는 한없이 부드러운.
기타 이런 저런 내용들로 인해 패시브규제로 막혔던것 풀어준단 얘기 같고, 걱정되는건 그러기 위해 규제방법 자체도 좀 박뀌어야 임시방편에 그치지 않을거라는 점. 되겠슴다
아. 쓰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진짜..
우선 패시브규정이 깐깐하고 형량도 쎄게 제정되어 기업들이 먹거리장난을 우숩게 보지 않도록 한다면 좀더 신뢰있는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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