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이른바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2일 남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남씨의 전 연인인 전청조(28)는 측근인 경호실장 이모(27)씨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호실장 이씨는 징역 1년6개월이 내려졌다. 당시 전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일부 피해자들은 남씨를 공범으로 지목해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그간 남씨와 전씨를 여러 차례 대질조사하며 두사람의 공모 여부를 수사해 왔지만,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남씨가 불송치된 이후 일부 고소인들은 불송치 결정이 이의를 제기하고 검찰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반발해왔다.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28)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여부가 안갯속으로 빠졌다. 전씨의 공범 의혹을 받아온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남씨는 전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사기 방조)로 지난해 11월 초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남씨와 전씨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경찰은 전씨가 남씨에게 준 벤틀리 차량을 비롯해 고가의 선물이 범죄 수익에서 나온 것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은 것으로 판단, 사기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남씨는 전씨의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행각 공범으로 고소당했다. 전씨가 플레이포커머니상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전씨를 고소한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불법 행위임이 먼저 입증돼야 하는데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면서 손해배상 청구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서다.
서지원 법무법인 나란 변호사는 "청구 권한은 계약에 따라 돈을 빌려준 대여금이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인 경우, 부당이익이라고 해서 원인 없이 가져갔을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 사건은 3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전씨가 남씨에게 선물한 벤틀리 차량, 명품 등 고가의 선물이 향후 공매 절차를 통해 피해 변제에 쓰일 가능성도 있다. 남씨는 사건 발생 초기인 지난해 11월 자신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전씨에게 받은 선물을 경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당시 남씨의 법률 대리인은 "전씨에게 '깜짝 선물'로 받은 벤틀리 차량을 전날 경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경찰이 남씨 요청을 받아들여 압수 절차가 완료됐다"며 "가방, 목걸이, 반지, 시계 등 모든 귀금속류 역시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됐다"고 밝혔다. 이후 3억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와 1억여원 상당의 명품 가방, 귀금속 등 44점은 서울동부지법의 판결로 전부 몰수 처리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달 14일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피고인 전청조로부터 압수된 디올 팔찌, 루이뷔통 귀걸이, 부쉐론 목걸이, 반클리프 목걸이, 티파니앤코 목걸이, 구찌백, 디올 블랙백, 디올 미니백, 벤틀리 벤테이가 1대 등 재산을 남현희로부터 몰수한다"고 밝혔다.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는 국고 귀속을 위한 절차다. 향후 몰수품에 대한 공매 대금이 피해자 변제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몰수품과 공매 대금을 두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친 뒤 다수의 피해자 중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피플레이포커머니상해 금액과 소유자가 명확한 경우 몰수한 범죄 수익이 피해자의 소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니고 금액도 모두 다른 경우 피해에 대한 변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남씨에 대한 재수사 여지는 남아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 신청할 경우 검찰에 송치돼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그냥 세상물정 모르고 허영심 가득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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