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건 무허가 불법 시설물이라는 거죠.
그간 불법 점용 시설을 묵인한
지자체 공무원 직무유기로 고발했고
대대적인 감찰중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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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천. 계곡 불법 점용...대대적 단속[121]
조회 58,157 |
추천 1,110 |
2026.05.09 (토)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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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wonder2569 - 가입일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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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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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좀 어케 해바바
농촌은 덜힌데
어촌은 전부 자기들거래
불법으로 돈벌었음 이제는 내려놓라
이완용 같은 친일파 재산도 환수 못하죠..
당시에는 전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을텐데..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도 불법이었다는거 아닙니까?
정부는 과거의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서 기준으로 세우겠다는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 억울하면 법률적 행정적 절차로 호소해야죠.,.
본인들 명분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서민들 죽는다고 앓는 소리나 하죠..
허가내주고 임대료를 겁날 정도로 많이 받아라
억울할것도 없을것같은데?
이제라도 재대로 살아봅시다
능지의 문제를 넘어서 양심의 문제로 봐야함
그렇게 따지면 인사동에서 권리금까지 주고 받던
불법 노점상들이 너무 억울하지 그사람들은 권리금도 줬단 말이야
당연한게 생각 하는건 단속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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