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입국찬성 입니다. 범죄자의 경우 해외도피시 공소시효가 중지 됩니다. 병역기피를 하면서 병무청 업무방해,사회혼란을 야기한 저 사람을 잡아다 법정에 세워 처벌해야 합니다. 입국하는 순간 공항에서 체포해서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재판을 통해 징역이든 벌금형 이든 죄를 묻고 혹여나 무죄로 풀려나더라도 그때가서 바로 해외추방 시키면 어떨까요? 미국으로 도망갈 당시는 어찌되었던 한국국적자니 그때 이루어진 범법 행위이고, 분명 법적으로 사소한 거라도 죄를 물을수 있을텐데....
제 예상에는 왠지 다른 국적으로 유승준임을 유추할 수 없는 인적정보로 입국에 성공은 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나 여권 두 개인 사람들 보면 한국 올 때 어느 여권으로 올건가 이런거 정하잖아요. 여권을 바꿔서 들어오면 사람은 똑같아도 서류상으로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거.. 따라서 예를 들어 다른 국적의 여권을 획득해서 STEVE YOO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고 HASSAN SINGH 같은 이름으로 우리나라 입국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서류상으로는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아마 비행기 탑승할 때 되서야 유승준 아니야? 하면서 제보가 들어가겠죠.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비행기 이미 탔는데 내리라고 하지는 않을거고 인천공항 정도는 들어올듯
1. 일단 신체검사 받고 입영통지서 받고 시민권 딴 유일한 사례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민권 따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나? 그러면 내일 입영인데 오늘 자동차 몰다가 사고 나서 면제 받으면 병역기피야?
2. 신검해서 5급받아야 병역면제자라고 하는데 국적변경자도 병역면제자지 그러면 모든 국적변경자가 병역기피자라고 병무청 혼자 주장하는 거야?
3. 국외여행허가서에 여행목적이 공연으로 되어 있고 공연하고 돌아왔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민권을 땄다는 말을 공무워이 하는 거야? 여행가서 공연 외에 가족 만나거나 사진찍거나 쇼핑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거야?
솔직히 병무청장이 저렇게 말하는 거 들으니 입국금지 핑계가 얼마나 없으면 저럴까 싶더라.
입대 날짜 받아놓고 사고가 생기면 왜 입대할 수 없는가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인정을 받아야죠. 2번에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저 미국 국적 따서 군대 안가려고요. 제대로 전달을 했으면 그냥 약속만 안지킨 나쁜놈만 되고 치우는거지만, 유승준의 경우는 입영날짜가 나왔을 정도로 임박한 상태였는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입영날짜가 이렇게 가까우면 출국 자체를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대학교 나온 유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입영날짜가 나오면 출국이 금지되고 공부하러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입영날짜가 나오지 않도록 해외유학생 신분을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휴학하는 순간 입대영장 나오기 때문에 학적을 유지해줘야 하는 것과 같은 이유죠. 이거 때문에 생각보다 유학생들 인천공항 출국할 때 마다 거기 병무청 가서 군대 째는거 아니다 각종 증빙하고 처리하는거 굉장히 짜증납니다.. 근데 유승준의 경우는 공연을 이유로 이런 시기에 특별히 출국 허가를 해줬죠. 유명인의 권력이라면 권력을 편의에 사용을 한건데 그걸 배신 했습니다.
유승준이라는 선례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특별허가에 있어 병무청의 스탠스가 크게 바뀔텐데 후배들에게 죄 지은겁니다. 도의적으로요. 이제는 군대 갈 즈음 되면 BTS고 외화벌이고 좆지랄이고 간에 병무청에서는 허가 안해줄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피해인가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해서 현지에서 미국 국적을 따던 여자를 따던 그건 중요한게 아닙니다. 안되는 것을 허용해준 국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당당하게 미국 국적을 따면서 군대 가지 않겠습니다 증빙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목인 것입니다.
정말 법에 명시된 그 안에 그대로 죄목만 따질거면 무죄가 맞겠죠. 근데 법이 그렇게 수학 같이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용의주도 했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듯 관용에 대한 배신에 대해서도 이게 상대가 국가 정도 되면 불이익 줄 수 있는겁니다. 물론 정재계 인사들은 법을 지 꼴리는대로 주물럭거려 편의대로 판결을 얻어내지만 뭐... 막말로 유승준이 퇴물 딴따라 밖에 더 돼요? ㅋㅋ 뭐 재벌임? 정치인 아들임? 유전무죄에도 스케일이란게 있습니다. 유승준 수준 재력 갖고는 이런 큰 케이스 못 덮어요.
외교부에서
너 못들어와.
하고 발급 거부 하면 끝임.
거부 사유는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자.
이것으로도 충분함.
근데 그래봐야 입국사무소에서 너 꺼져 때려버리면 비자 있어도 못 들어옵니다.
이건 저놈 아는 세대(현재 30대) 세대교체당하고 죽을때까지는 계속 이어지겠죠.
근데 그래봐야 입국사무소에서 너 꺼져 때려버리면 비자 있어도 못 들어옵니다.
이건 저놈 아는 세대(현재 30대) 세대교체당하고 죽을때까지는 계속 이어지겠죠.
외교부에서
너 못들어와.
하고 발급 거부 하면 끝임.
거부 사유는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자.
이것으로도 충분함.
자,,,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에서 이것저것 딴지 걸어서 계속 재판하다 생 마감할듯
일단,, 스티븐유가 비자를 받고 한국에 온다면
군대선발 형평성 문제가 다른 것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정치권 여/야 할것없이 스티븐유의 한국 입국에 대해서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함구 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소, 거대양당에서 스티붕유를 옹호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지들도 알아 니 옹호하면 아마 90프로의 남자들이 돌아설걸 알아
비자는 법원에서 발급안해 ㅋㅋ외교부에서 발급해
근데 외교부가 비자 발급하지??여당이랑 대통령지지율 나락간다~
자!그럼 어느정권에서 해줄까??
아!!해주겠다. 너 뒤지기 전에 그래도 한국 유람한번 하라고 뒤질병 진단서 갖고 오면 해줄거야
병무청장님! 응원합니다!!
무슨 이름으로 들어오건, 입국 심사때 가라하면 됩니다.
지금 스티브가 입국하려는 건, 한국에서 영업활동 하려는 겁니다. 돈벌라고. 그러니 비자가 필요한 겁니다.
2. 신검해서 5급받아야 병역면제자라고 하는데 국적변경자도 병역면제자지 그러면 모든 국적변경자가 병역기피자라고 병무청 혼자 주장하는 거야?
3. 국외여행허가서에 여행목적이 공연으로 되어 있고 공연하고 돌아왔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민권을 땄다는 말을 공무워이 하는 거야? 여행가서 공연 외에 가족 만나거나 사진찍거나 쇼핑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거야?
솔직히 병무청장이 저렇게 말하는 거 들으니 입국금지 핑계가 얼마나 없으면 저럴까 싶더라.
외국에서 대학교 나온 유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입영날짜가 나오면 출국이 금지되고 공부하러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입영날짜가 나오지 않도록 해외유학생 신분을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휴학하는 순간 입대영장 나오기 때문에 학적을 유지해줘야 하는 것과 같은 이유죠. 이거 때문에 생각보다 유학생들 인천공항 출국할 때 마다 거기 병무청 가서 군대 째는거 아니다 각종 증빙하고 처리하는거 굉장히 짜증납니다.. 근데 유승준의 경우는 공연을 이유로 이런 시기에 특별히 출국 허가를 해줬죠. 유명인의 권력이라면 권력을 편의에 사용을 한건데 그걸 배신 했습니다.
유승준이라는 선례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특별허가에 있어 병무청의 스탠스가 크게 바뀔텐데 후배들에게 죄 지은겁니다. 도의적으로요. 이제는 군대 갈 즈음 되면 BTS고 외화벌이고 좆지랄이고 간에 병무청에서는 허가 안해줄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피해인가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해서 현지에서 미국 국적을 따던 여자를 따던 그건 중요한게 아닙니다. 안되는 것을 허용해준 국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당당하게 미국 국적을 따면서 군대 가지 않겠습니다 증빙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목인 것입니다.
정말 법에 명시된 그 안에 그대로 죄목만 따질거면 무죄가 맞겠죠. 근데 법이 그렇게 수학 같이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용의주도 했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듯 관용에 대한 배신에 대해서도 이게 상대가 국가 정도 되면 불이익 줄 수 있는겁니다. 물론 정재계 인사들은 법을 지 꼴리는대로 주물럭거려 편의대로 판결을 얻어내지만 뭐... 막말로 유승준이 퇴물 딴따라 밖에 더 돼요? ㅋㅋ 뭐 재벌임? 정치인 아들임? 유전무죄에도 스케일이란게 있습니다. 유승준 수준 재력 갖고는 이런 큰 케이스 못 덮어요.
고만좀 해도 되지않냐~ 20년인데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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