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들의 법죄가 더 더욱 악랄해지고 법을 악용하여 정말 악랄한 법죄가 이어지고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을 체벌해도 아동학대!
학교에서도 체벌이 허용되지않고 아동학대라고하니 선생에게 달라더는 아이들이 늘고있고
법으로도 처벌할수없는 촉법소년법 또는 미성년자보호법으로 처벌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착한 또래학생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못하고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오늘 실화탐사대를 보고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내용을 보았는데 정말 경악을 금치못하였습니다!
폭행현장에서는 너는 촉법소년이니 더 많이 앞장서서때려라고하고
촉법소년은 촉법소년이 끝나기전에 더많은 죄를 저지르겠다고마음을 가지고있답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모두 보수적이라 그런지 겁이많아 그런지
몇십년간 이어온 판례를 기준으로만 판결을 내리고있고
정말 선량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위한 판결은 내리지못하고있습니다!
내가 만약 판사라면 촉법소년 . 미성년자를에게 경종을 울릴수있는 신선한충격정인 판결을 내릴건대 말입니다!
촉법소년 .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죄에대한 최고형으로 다스리고 재범일때는 바로 특가법으로 다스러야
성인이 되기전에 범죄에대한 꿈을 깨워서 성인범죄가 줄어들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만들어진 촉법소년보호법을 패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촉법소년들이 일어키는 범죄는 그당시 1950년에 일어키는 범죄와 차원이다른
어른들도 혀를 내두르는 범죄를 일어키고있습니다!그것도 촉법소년이라는 악법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이제 그들은 촉법소년이 아니고 대한민국 벌레같은짓을 일어키는 범법자들입니다!
하루빨리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하기위해서 촉법소년법을 패지해야합니다!
정치인들은 본인들 밥그릇만 챙기지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챙기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께 세금만 갈취할생각말고 제발좀 정신차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시길....
애새끼들 저 법 이용해서 깐죽대는거보면 정말 울화가 치밀어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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