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잇권과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저기 돈을 뿌리고 접대를 해야하는데 그것을 사장이나 임원이 자기 월급으로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님.
그래서 판공비같은 활동비를 도입하는데 그것으로도 안되..기껏해야 회사규모에 따라 몇천만원~몇십억 수준인데 그것은 그냥 단순 술값정도 밖에 안됨.
거기다 돈을 어디서 가져다 어디에 쓰는지 다 추적이 가능해서 뇌물로 주기도 어려움. 그래서 장부에 기재되지 않는 비자금을 조성해서 그것을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가져다 바쳐야함.
모두 법률상 모두 공금횡령이고 배임임. 즉 회사가 아무리 커도 결국에는 사회적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이것을 벗어날 수 없음. 이렇게 공금횡령과 배임, 사기를 법의잣대로 엄격하게 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가와 기득권 층은 감빵에 가야하고 여러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혼란이 발생함.
결론을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수준이 낮아서 횅령, 배임, 사기 없이는 나라가 굴러가지 않아. 그래서 법으로 처벌하는 형량도 낮고 웬만하면 처벌하지 않음.
니들도 한탕 크게 할 수 있으면 해라.
되지도 않는 로또복권같은거 하지말고...
돈만지는 회사에 들어가거나 회사에 들어가도 돈만지는 부서로 무슨수를 써서든 이동한 다음에 한탕하고 한 3년 감빵에서 몬만들면서 시간 보내다가 나와서 사람답게 살아봐. 방금 판검사의 법복을 벗은 따끈한 변호사 한 10억주면 무죄나 집행유예로 나올수 있다.
구속될때 어디 아프다고 하고..
그게 이 나라의 기득권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야.
https://youtu.be/UZTHS8XC0zk
ㅋ
홍익민주주의나라 홍익인간들의세상 선언- https://youtu.be/7N7k17AcS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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